[한국대학신문 이한빛 기자] 사이버대는 오프라인 대학과 마찬가지로 입학정원이 제한돼 있다. 많게는 3000여 명 이상부터 적게는 400여 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사이버대의 입학정원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입학정원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에 명시돼 있다. 사이버대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모집 수가 정해진다.

입학정원에 따라 교사의 기준면적도 달라진다. 정원이 1000명 미만의 대학은 정원과 상관없이 99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3000명 이상은 2475㎡ 이상이 필요하다.

교사 및 교원, 설비, 수익용 기본재산 등으로 측정된 입학정원은 적게는 1000명 미만에서 많게는 3000명 이상까지 지정할 수 있다. 1000명 미만과 3000명 이상의 경우 기준만 갖춘다면 대학의 재량에 따라 정원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2017학년도 21개 사이버대의 입학정원은 총 3만2210명이다. 지난 2013년 8개 대학에서 650명이 늘어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00명 미만의 입학정원을 보유한 소규모 대학은 7곳, 2000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은 5곳에 이른다. 입학정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3270명을 보유한 서울사이버대며, 화신사이버대는 430명으로 입학정원이 가장 적다.

교육부의 정원 증원이 몇 년째 현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사이버대에서는 정원 증원을 통해 성인학습자들의 문호개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개교 당시 적은 수의 정원을 설정했던 소규모 대학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크다.

430명으로 가장 적은 입학정원을 가진 화신사이버대는 2009년 개교 이후 여러 차례 정원 증원을 시도했으나 한 차례의 증원에 그쳤다.

조인곤 화신사이버대 총장은 “증원의 최대치가 입학정원의 20% 이내에 불과해 360명으로 시작했던 우리는 많이 늘어도 72명에 불과하다”며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은 인가조건이 다 같지만, 정원은 초창기 설정했던 정원에서 고착화돼 있어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증원을 승인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신청을 준비하는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재성 원광디지털대 기획팀장은 “증원을 위한 기준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준이 법에 명시돼있지 않고 계속 달라지면서 대학들이 증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사이버대 관계자들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해 각 대학이 공정한 선상에서 증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이균 한국복지사이버대학 교학처장은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정원을 늘릴 수는 없지만, 규제만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버대에 입학하는 성인학습자들을 위해 어느 정도 기준을 열어두고 이에 맞춰 승인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사이버대 입학정원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그동안 이뤄지지 않던 입학정원 증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영실 이러닝과장은 “각 대학의 현황을 파악한 뒤 △교원 △교사 △원격교육설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액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학운영경비 부담률 등 6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사이버대에 증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