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겪기도

"앞으로는 창업 사회, 창업교육 시키는게 대학의 역할"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 지난 2014년 24세 나이로 대학생 창업에 도전한 김민규씨는 3D프린터를 아이템으로 삼고 창업을 시작했다. 고객이 직접 3D프린터를 조립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3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연매출 8억을 기록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2016년 8월, 김씨는 형사고발을 당하게 됐다. 불법으로 3D프린터를 제조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제조가 아니라 플랫폼만 제공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법당국은 묵묵부답이었다.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정작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은 규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이후 대학생 창업 지원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101억원, 2014년 1670억원, 2017년 2015억원 등 해마다 예산이 증가했다. 교육부에서도 올해 '대학창업펀드' 사업을 신설해 창업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막상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은 규제에 허덕이고 있다. 김민규씨는 "안전확인신고가 필요없다는 인증표준콜센터의 답변을 받았는데도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며 "지나친 사전규제로 창업 생태계를 옥죄는 분위기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규제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구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모든 부서에서 규제를 하려고 한다"며 "규제를 위한 전담 부서를 따로 두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창업 후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휴학을 하고 푸드트럭 창업을 한 장슬기씨(27)는 "케뱝이라는 아이템 개발에만 집중하고 푸드트럭을 몰고 나갔더니 불법으로 걸렸다"며 "정해진 곳에서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창업지원센터를 두고 창업 강의를 하는 등 학생들의 창업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들은 규제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A대 창업지원센터 소속 교수는 "규제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 일선 대학에서 일일이 다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대학생 창업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급하게 활성화됐기 때문에 대학들의 준비 상황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홍종의 경남대 교수(경영)는 "경제와 사회변화 여건상 앞으로 대학 졸업 후 학생들이 돈을 버는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며 "창업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줌으로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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