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 대교협 공식입장 될까 의견수렴 가능성

▲ 이준식 부총리(가운데)가 24일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총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총장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이준식 부총리와 허향진 대교협 회장(왼쪽), 하윤수 부회장(오른쪽).(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일부 야권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부 폐지론’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에서도 언급됐다.

관련 질문을 던진 이는 이승훈 세한대 총장이었다. 대교협이 채택하기로 한 건의문에 ‘고등교육위원회 설립’안이 포함된 점을 두고 이승훈 총장은 교육부 폐지가 포함된 방안인지 물었다. 건의문은 대교협 대학발전 TF에서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제시할 공약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논조를 결정짓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강낙원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교육부 폐지론과 별도로 대학들이 고등교육 정책 조정에 참여하고, 교육부는 집행기관으로 분리하자는 차원의 제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승훈 총장은 이번에는 교육부 폐지론이 대선공약으로 오르내리는 상황에 대학 총장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허향진 회장에게 질문했다. 허 회장이 대교협 공식 의견이라면 회원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이 총장은 절차를 밟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한석정 동아대 총장은 ‘교육부 폐지는 국가 폐지 주장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했다. 한석정 총장은 “현 국정을 고려했을 때 다음 정권이 표를 의식한 데 치우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면, 대교협은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정하기보다는 TF를 짜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궁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허향진 회장은 교육부 폐지론까지 찬반양론을 감안한 공약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총장의 교육부 폐지론을 둘러싼 의견차는 이어진 이준식 부총리와의 대화자리에서도 계속됐다. 이승훈 세한대 총장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의에서 "대권주자들이 교육개혁 과제로 교육부 폐지부터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전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 전문가이자 비판가라서 방법이나 절차상 흠결이나 하자가 있으면 큰 파장을 낳게 되기 때문"이라며 "이제 사립대 총장들 사이에서도 감히 교육부 폐지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석정 동아대 총장도 다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한 총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 해체론이 나왔지만 국가는 없어지지 않으며, 누군가는 선도하고 조정해야 한다"며 "대학구조조정 등 큰 난제가 있는데 모든 의견을 듣고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 차기 정권에서 교육부 폐지 뜻을 밝힌다면 부총리님께서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명분을 내세우시라"고 코치까지 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교육부의 모든 정책 수립 측면에서 총장들 의견을 가능한 다 수용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총장님들 느끼시기에 부족하신 것 같다"며 다소 억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교육부가 단독적으로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경우는, 내 기억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면서도 "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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