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부활·행정고시 유지 및 정시 비중 확대 등 주장
“교육, 세습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 지적… 경제개혁 동반 필요성 강조

[한국대학신문 이한빛 기자] 지난 23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의 공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취업분야에서도 시험이라는 공정한 기준을 통해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25일 노원구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강연 ‘혁명적 변화! 두려움에 맞서라!’에서 “인재를 뽑는 과정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논란이 됐던 고시 존치 논란에 대해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고시를 없애려 하는 것보다 스펙을 통해 선발하는 임의적인 특채 사례를 줄여야 한다”며 “사법고시 역시 부활해야 한다. 법률전문가로서의 실력을 검증하는데 로스쿨로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시장은 수시 위주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수능이라는 객관적 평가가 아닌 면접을 통해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력을 통해 대학을 가는 시스템이 줄어버렸다”며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도 ‘가가가가가’를 맞고 대학에 들어갔다.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무엇이 되겠냐”며 정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교육문제를 그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고용정책과 빗대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중심의 경제 구조로 노동자와 중산층이 무너지고, 일자리의 질과 양이 나빠지며 취업에 대한 경쟁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서울대학과 대기업을 외치며 사교육을 통해 스펙을 관리하고, 연줄도 관리하는 현재의 세태에서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공감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만드는 도구가 아닌 세습화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대학의 서열도 교육의 세습화를 만든 요인 중 하나”라며 “많은 대학을 합쳐 국립화 시키고, 국립대도 합동전형을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학위를 받도록 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차별현상이 완전히 혁파되려면 교육정책의 수정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당한 이익을 얻어온 재벌 구조를 해체하고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일자리가 늘고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