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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동일재단·설립자 산하 대학 통폐합 '눈치보기'확실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요구…부실대학 연명 비판도 예상돼
이연희·천주연 기자  |  bluepress·heroine@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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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2  2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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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천주연 기자] 같은 재단 산하에 있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이 올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대학간 통폐합 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재정지원사업에도 배제하지 않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2월 1일 기준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 외에 다른 대학과 함께 같은 재단 또는 설립자 산하에 있는 재단 수는 24개다. 일반대학 두 군데 있는 인천가톨릭학원(인천가톨릭대와 가톨릭관동대)을 제외하면 23개 재단(또는 동일 설립자) 산하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섞여 있다.

교육부 구조개혁 기본계획은 3월 중 확정될 예정이지만, 지난달 권역별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 교육부는 통폐합 시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이 일반대학과 통폐합할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 6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40% 이상, 4년제 과에 대해 입학정원을 20% 감축해야 한다.

동일재단 산하 대학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렸다. 산하 대학이 모두 상위권일 경우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독자생존이 가능한 상황에서 통폐합해봤자 여러 갈등 소지를 안고 있고, 일반대학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일반대학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실제 통합논의를 진행했다가 갈등을 겪었던 정석인하학원(인하대, 한국항공대, 인하공업전문대학)과 원광학원(원광대, 원광보건대학)은 이번에도 난색을 표했다.

   
▲ 백석대 전경

그러나 이미 현실화된 대학 위기에서 통폐합을 해야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한 대학도 적지 않았다.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법인은 백석학원이다. 이 법인은 백석대(일반대학)와 백석문화대학(전문대학), 백석예술대학(전공예술대학) 등 세 개 대학을 갖고 있다. 통폐합 시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법령상 보장된다면 적극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다는 의사도 복수의 관계자가 밝혔다.

이정기 백석대 기획처장은 “두 대학이 통폐합할 경우 정원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 수익이 줄어 재정난이 필연적인데, 교사(건물)를 100% 확보한 대학이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변경해준다면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대학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홍하 씨가 설립한 4개 대학, 서남대(일반대학) 신경대(일반대학) 한려대(일반대학) 광양보건대학(전문대학)은 동상이몽이다. 구재단 측은 지난해 서남대와 한려대를 통폐합하고 의대를 폐지하는 정상화 안을 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교육부가 이번 2주기에서 통폐합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것도 이홍하가 설립한 네 개 대학의 통폐합부터 성사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서남대와 다른 세 대학들은 생각이 판이하게 달랐다. 신경대 등 다른 대학에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고 통폐합 하기를 원하는 눈치였지만, 서남대는 설립자가 횡령했던 330억원을 내고 대학을 인수할 재단을 여전히 모색하고 있다. 서남대 한 보직교수는 “그렇게 통폐합을 하면 설립자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꼴”이라며 “인수를 원하는 대학과 면밀히 논의해 따로 통폐합하는 것만이 우리 대학이 살 길이라 여기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중하위권 대학들은 눈치보기와 간보기가 한창이다. 2주기 평가도 피하고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가 실제 인센티브를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이 빨리 확정돼야만 영양가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반응이다.

호남지역의 한 전문대학 보직교수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옛날처럼 모든 대학이 살아남기 어려우니 동일재단에서 합칠 필요는 있다”면서 “다만 대학들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만 제대로 통합이 될 수 있다. 정원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재정 면에서 다른 문제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 지역 전문대학 기획처장은 “대학들은 통폐합이 맞다고 보겠지만 사학법인은 쉽게 놓지 못하는 이권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예민하다”면서 “단지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약하고, 강력하게 통폐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문제도 있다. 부정비리 또는 하위권 대학들이 통폐합을 추진해 평가에서 제외될 경우 정책이 여론의 역풍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지난 1주기 평가에서 이홍하 씨가 설립한 대학들과 수원대-수원과학대학, 상지대-상지영서대학은 모두 하위대학으로 분류돼 재정지원 제재를 받았다. 

길용수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경영지원본부장은 “하위대학 통폐합에 평가제외와 재정지원 등 혜택을 주게 되면 부실대학 연명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위권 대학들도 통폐합 관련 인센티브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면서 “물리적인 통합이 아닌, 체질을 개선하고 건전한 대학으로 거듭나려는 통폐합에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 동일 학교법인 대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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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월19일 광주카톨릭대학과 목포카톨릭대학도 동일법인 속할듯 한데요. 같은 재단으로 알고 있느데요
(2017-02-19 06:33:46)
이연희
4(5,6,7)님. 본 기사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 거듭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기사화 하라는 뼈아픈 말씀으로 새기겠습니다. 강동대학과 극동대는 동일재단, 세명대는 대원교육재단-대원대학은 민송학원 소속으로 다르지만 설립자가 같다는 점 반영하겠습니다. 폴리텍 대학은 교육부가 통폐합을 유도하는 정책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수조사 확인 후 수정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16 22:38:54)
7
강동대, 극동대도 충북학원으로 재단이 동일한듯?
(2017-02-16 19:38:50)
6
세명대학교(4년)와 대원대학교(2년)도 민송학원 동일 재단입니다.
기사 제목 또 바꾸시겠네 ㅎㅎㅎ

(2017-02-16 19:25:37)
5
한국기술교육대와 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를 공동 재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017-02-16 19:13:27)
천주연 기자
4님, 안녕하십니까. 관심과 지적 감사드립니다.
영산선학대, 원광대의 경우 원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법인은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신학대학들도 같은 교단 소속이나 동일한 설립자가 세운 것은 아니고, 동일 법인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 제외했습니다. 해당 대학들에도 확인한 결과 동일 법인은 아니라는 답변이 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02-16 17:55:42)
천주연 기자
3님, 안녕하십니까.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확인 후 표와 기사에 수정 반영했습니다.
더 정확한 보도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017-02-16 17:52:26)
4
원불교 재단인 영산선학대학교, 원광대도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재단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대한감리회 재단 아래도 많고...
너무 엉성하게 조사한듯?

(2017-02-16 16:34:52)
3
원석학원도 빠졌네요. 같은 재단 산하에 경주대(4년제)와 서라벌대(2년제)가 있습니다.
(2017-02-16 13:12:51)
이연희 기자
1님, 안녕하십니까. 관심과 지적 감사드립니다.
한양대와 한양여대가 빠져있다는 점 확인하고 기사와 표에 반영했습니다.
본교와 분교는 말씀하신대로 다른 대학이지만 현재 교육부에서 유도하는 통합에서는 벗어나 있어 제외했습니다. 이미 2012년부터 본분교 통합 신청 및 승인을 끝낸 바 있으며, 당시 통합하지 않은 대학들은 분리운영하기로 굳힌 상황이라는 점 최근에도 확인했습니다.
더 명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02-15 11:43:45)
이연희 기자
이승호님, 안녕하십니까.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 후 표와 기사에 수정 반영했습니다.
더 정확한 보도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017-02-15 11:38:09)
1
분교도 엄밀히 따지고 법적으로 따져보면 별개학교다 교육부 사업에 따로 참여하고 평가도 별개로 받는다. 입학처도 별개고 졸업도 따로하는 사실상 동일재단 다른학굔대 분교는 왜 기재 안할까?
(2017-02-15 10:58:34)
1
한양대는 왜 빠졌냐 한양대, 한양대분교, 한양여대 , 한양대의료원까지 하면 4개나 되는데
(2017-02-15 10:52:58)
이승호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한국산업기술대학과 경기과학기술대학교도 동일법인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입니다.
(2017-02-14 1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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