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하면 교육개혁인가 ‘의문’…미래 고민 필요

[한국대학신문 김소연·구무서 기자] 탄핵 정국에서 대선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대선후보들도 교육 관련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가려운 곳은 긁어주지 못한 채 과격한 공약들만 나오고 있다며 걱정스런 눈빛을 보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교육 분야는 그 어느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과도한 경쟁과 줄세우기식 평가에 획일화된 교육으로 점칠된 대학교육의 한계가 곳곳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융복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터진 정유라씨 입학·학사비리 역시 고등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교육개혁을 가장 강조하는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제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낡은 교육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혔다”며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을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12년 학제를 그대로 두되,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고 중·고교 과정을 5년으로 통합하고 대신 대학 예비학교 성격인 ‘진로탐색학교’나 ‘직업학교 2년 과정’을 신설하는 ‘5-5-2’ 학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학교로 진학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해 사회에 진출할지 선택하게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격고사 형태가 된다. 대입을 위해 진로탐색학교를 졸업한 뒤 자격고사가 된 수능을 통과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뒤 면접을 보면 된다. 직업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일하면 수능을 대신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학제 개편안에 대해 대학의 반응은 엇갈렸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학)는 "학제 개편으로 인해 얻을 효과와 현실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도입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라며 "일찍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출간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교육부의 기능을 최대한 축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시도교육청에서 전담하고, 교육부는 대학 관련 정책에 집중하는 식이다.

안 전 대표, 문 전 대표에 이어 교육계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은 꾸준히 나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 제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은 관치교육의 상징인 교육부의 권력을 분산·이양하는 등 교육부 권한과 조직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교육 전면 폐지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한림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외국어고는 폐지하는 것에 맞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그대로 두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부터, 자사고에 보내는 부모와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부모, 학생으로 완전히 갈려서 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이 서울대 폐지, 교육부 폐지, 사교육 폐지 등 선동적 경쟁에 매몰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교육부 폐지, 사교육 폐지 등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형국이다. 특히 교육부 폐지, 수능 자격제, 특목고 폐지 등 대선후보 공약으로 교육 현장에 변동이 생길 경우 사교육 시장이 또다시 커지고,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전면적으로 바꾸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필요에 따라 폐지를 할수도 있으나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라고 말했다.

쏟아져 나오는 교육·입시 공약으로 인해 교육계에서는 앞으로 공약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깊은 고민을 거쳐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태범석 한경대 총장(전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은 “개인적으로 정부 부처를 함부로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고등교육을 위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과거 사례를 거울삼아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