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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해체되나 … 대선 '정부조직 개편' 돛 올렸다13일 국회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 'ICT·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 토론회
이재·윤솔지 기자  |  jael2658·ysj@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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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4  08: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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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해체를 전제로 미래부 기능을 다른 정부부처로 이관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열띠게 토론했다. (사진= 윤솔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윤솔지 기자]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뒤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진흥, 방송통신 융합 등을 내세워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대선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ICT·방송통신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미래부 해산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미래부 해산 시 미래부 방송통신, 과학기술, 신산업 진흥 등 역할을 정부 다른 부처에 이관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당초 창조경제 구축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에 실패했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합을 강조했다.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ICT전략연구실장은 “과학기술의 융합 등이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의 핵심적인 트렌드”라며 “이런 측면에서 과학기술과 ICT가 같이 가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언 실장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지식기반 아래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교육시스템 개편이 가장 중요하고 이어 혁신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 원칙을 6가지로 제시했다. 심영섭 교수가 제안한 원칙은 △포용과 개방의 원칙 △통합과 전문성의 원칙 △공익과 공공성의 원칙 등이다. 심영섭 교수는 이를 토대로 3가지 정보조직안을 제시하면서 미래부 해체와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효율성에 기반한 작은정부, 대부처주의는 미디어정책을 공공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으로만 인지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 공론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포용정책을 추진해 미디어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미래부 실패에 동의하면서 “과학기술과 ICT는 분리하고 방송과 통신은 통합하는 게 맞다”며 “현재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기능도 향후 코디네이터(조정자)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헀다.

정부조직 개편 시 미래부처럼 통합부처를 만들 것인지 혹은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독립적인 부처를 만들 것인지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관행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벗어나 당위성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미래부처럼 융합된 부서로 할 경우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했느냐고 물으면 긍정적 답변이 어렵다”며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며 “정권이 바뀔 때 통합된 부서면 분산을 논의하고, 분산된 조직이면 통합을 논의한다. 이런 관행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 만들고자 하는 정부조직 형태는 조직의 문제라기보다 조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부처의 기능을 규제와 지원 중 어디에 둬야 하느냐도 쟁점이 됐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참여해 “규제와 심의는 다르다”며 “진흥과 규제는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특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신명호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진 기술혁신 사례는 과거에도 많았다. 클라우스 슈밥의 선언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한 미국의 6번째 선언”이라며 “혁명은 생산성과 산업을 조직하는 방식과 스타일까지 바꾼다. 그러나 슈밥이 말한 내용은 그런 결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명호 위원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정치적 수사다. 4차 산업혁명을 띄우면서 어느 단체들과 어느 인사들이 연구자금을 펀딩하거나 공적자금을 받아가려고 하고 있나. 이런 이들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그와 함께 정치적 이슈나 논쟁을 뒤엎을 수 있는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노무현정부의 정보통신부 체제로 회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오병철 교수는 “과학기술 정책의 발전 흐름에 맞춰 정보통신 혹은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부처도 확대돼 왔다”며 “보수정권 10년이 시작되면서 기존에 논의했던 정부조직들은 폐기되고 미래부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직이 생겨 관련 분야의 진흥과 발전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는 사실상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위한 위임설계에 가까웠다. 이런 체제들을 왜곡 이전, 다시 말해 과학기술교육부와 정보통신부 체제로 되돌리고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참관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수권정당이 되기는 힘들 수 있으나 우선 정의당에서는 정부조직 논의의 핵심은 국민주권 강화로 보고 있다”며 “현 정부가 국민 신뢰를 잃었던 부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중점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사실상 정부개편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정상 전문위원은 “우정청을 독립시킨 뒤 미디어부와 ICT부를 신설해 미래부와 각 정부부처에 파편화된 미디어·ICT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산업 관련 기능도 한데 묶어 새로운 관련 부처를 만드는 게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미디어부 등을 통해 미디어 감시를 할 수 없도록 미디어 콘텐츠의 내적인 부분은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 (가칭)미디어윤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정부의 개입 없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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