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등록금을 15% 인하하지 않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정부로부터 취약계층 장학금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및 특별전형 대상자를 위한 2017년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는 등록금 동결, 사립대는 15% 인하를 기준으로 미충족한 대학에는 상응하는 비율로 가중치 페널티를 부여했다.

지원 대상은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2, 3학년) 및 2017학년도 특별전형 대상자 908명이다. 장학금은 대학당 평균 1억6600만원 지원, 취약계층 학생 908명에게 1인당 457만원꼴로 지원된다.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은 원광대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원광대에서 정부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36명이다. 등록금을 5% 인하한 연세대와 6% 인하한 고려대 역시 각각 7086만원과 7608만원으로 평균 이하의 장학금을 받게 됐다.

가장 많은 장학금을 배정받은 곳은 영남대다. 정원 70명 대비 장학금 지원 대상 학생 수가 51명으로 높아 3억2856만을 지원받았다.

120명 정원 대학 중에서 전남대는 2억8125만원, 경북대는 2억6847만원, 부산대는 2억6446만원, 성균관대는 2억5769만원을 지원 받았다. 정원이 150명으로 규모가 가장 큰 서울대 로스쿨은 2억3927만원 수주에 그쳤다.

교육부는 이번 장학금에 대해 모든 로스쿨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고 정부는 의무선발에 대한 대응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로스쿨별 국고 지원 장학금 배분은 특별전형 모집정원, 등록금 인하 노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입학정원의 5%인 경우에는 가중치 1.0을, 5~7% 이하는 가중치 1.05를, 7% 초과 시에는 가중치 1.1을 부여했다. 

표. 대학별 장학금 배정 현황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