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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만들자’ 분주한 학생들대선 공약 위해 대학원생 의제 논의, 학부생은 네트워크 결성
구무서 기자  |  km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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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6  1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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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확대 위해 학부생·대학원생 연대 분위기도

   
▲ 지난 9일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원생 조교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 모습.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학원생과 학부생은 '근로자성'을 접점으로 연대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조기대선 열풍이 불면서 대선 공약 의제화를 위해 학생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은 학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약 의제화를 준비 중이다.

대학원생들의 모임인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전원협)는 △대학원생 기본권 보장 △대학원생 연구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및 표준계약서 작성 △대학원 학생회 법적 위상 보장 △입학금 폐지 △든든학자금제 대학원생 포함 △대학원생 저소득층 장학 비율 의무화 △논문심사비 및 수료연구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 2016년 작성한 정책의견서를 바탕으로 대선 공약 의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학부생들의 경우 대선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네트워크(가제) 발족을 준비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에 있다. 청년네트워크를 제안한 우지수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3월쯤 논의를 거쳐 대학생들의 바람을 담은 공약을 의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해왔던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심의 실질화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 등을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

세를 확장하고 보다 강한 어필을 하기 위해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연대를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접점은 '근로자성'이다. 대학원생들에게 조교 근로자성 문제는 수차례 지적된 사항이다. 조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다. 지난해 연말 동국대 대학원생들이 조교 근로자성을 인정하라며 학교를 고발하자 학교 측이 행정 조교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사건은 조교 근로자성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대학원생만으로 조교 근로자성을 대선 공약화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에 학부생과 힘을 합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학부생 역시 근로장학생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함께 공론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선우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대학원생의 조교, 학부생의 근로장학생 모두 근로자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함께 타개해 나갈 것을 고려 중"이라며 "입학금 투쟁이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함께 해서 규모가 커져 전국적 이슈화에 성공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오는 3월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에서 학부생과의 연대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학부생들의 대선 대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아 연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지수 총학생회장은 "아직 대학원생과 연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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