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였다.

문화콘텐츠 산업 규제정책 토론회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잉 규제는 오히려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생태계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잘 나가던 홍콩영화산업이 왜 몰락했나.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지 않고 무너지면서다”라며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도 이대로 규제를 받아 중소기업이 크지 않는다면 향후 이 사업의 몰락은 너무나 예상되는 결과”라고 밝혔다.

현재 콘텐츠 산업에서는 새로운 트렌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많은 기술 결합이 일어나면서 결합상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경직된 산업분류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임, 음악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 융합 상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부처간의 협조가 부재한 것도 선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유병준 교수는 “콘텐츠 관련은 문화부 소관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나온 파생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산자부 등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부서간 융합 없이는 콘텐츠의 산업화는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규제가 필요하면 하더라도 그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는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의 경우 글로벌 기준과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 또한 업계의 자율규제와 정부 규제 사이의 간극도 좁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들의 인식 제고도 촉구했다. 한승준 교수는 “자율규제가 답이라고 한다. 사실 자율규제에도 한계는 있다”면서 “나만 지키고 다른 업체들이 지키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과 앞으로 규제가 언제든 강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부지원책이 유지되는 동안 뭐라도 해야 한다는 조급증이 자율규제를 어렵게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자율규제가 실패하게 되면 반드시 정부의 과잉규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업계들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은 매 정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이번 정부에서도 3년간 약 2000억원의 재정이 지원됐다. 그러나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은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못 미쳤다”면서 “정책기조와 접근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정부가 콘텐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 상당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해 민간 주도하에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며 “문화콘텐츠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산업의 비전까지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