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입자격고사 도입과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교육체제 개혁과제로 사회적교육위원회(준)가 22일 서울 정동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공동참여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5대 핵심과제와 9대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 대선 공약화와 대선 뒤 개혁실현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핵심과제는 △입시중심 교육 폐지를 위한 대학자격고사 도입 △대학서열 해소ㆍ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민주학교 건설·혁신교육 확산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 실시다.

9대 주요과제는 △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권학교 폐지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립학교 민주화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학급당·교원당 학생수 감축 △성과급·성과연봉제·교원평가·일제고사 폐지 등 6개 과제와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비정규직 교원·직원 권리·지위향상 △교원·공무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 △청소년 정치기본권 보장 등 3개 과제다.

홍성학 교수노조위원장은 “촛불민심은 교육의 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다. 검찰 개혁과 행정부 개혁은 다 필요하지만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개혁이 우선이다. 교육혁명이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차적 과제다”며 “국내 교육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학에서 비롯됐다. 대학의 서열체제 타파, 대학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안한 대입자격고사는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확대하고 수능의 논ㆍ서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독일의 대입시험인 아비투어 방식을 차용해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로 대입자격을 주는 형태다.

대학 통합네트워크는 국공립대를 중점으로 설계됐다. 대학서열을 해소하고 대학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오랫동안 논의됐던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공립대는 통합네트워크로 묶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학위를 주는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사립대에 대해선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육성해 부실·비리대학을 국공립화하고 전문대학도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보완책을 담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관료중심의 교육행정을 타파하기 위한 제안이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과 국공립대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행해오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다.

이들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과 보편적 순환보직제 실시, 대학 총장의 자주적 선출방식 보장, 학교자치위원회 설치와 대학평의원회 활성화 등 대학 현장의 의사결정구조와 행정을 민주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또 교육재정 정부 부담률을 늘려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등록금을 인하하는 것도 핵심과제로 내놨다.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수십년간 고질적으로 한국교육을 병들게 했던 것들에 대한 대안이다. 과거 총선과 대선에서 이미 제안됐었고,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사회적교육위는 그간 교육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할 때라는 생각으로 대선의제 제안과 함꼐 출범한다. 5대 핵심과제와 9대 주요과제를 풀어나가 국민들이 교육으로 희망을 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사회적교육위(준)는 3~4월 대선의제화를 추진한 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대규모 교육주체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대선 뒤에는 포럼 형태로 전환해 제안한 과제들을 정책화하기 위한 확산과 국회 입법 요구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조기대선이 다가오자 예비후보들은 교육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공약만으로는 교육이 바뀌지 않는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주요 모순은 그대로 둔 채 파생되는 현상에만 매달려 말단지엽적으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어서는 교육을 한 치도 변화시킬수 없다는 이치를 경험적으로 터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경쟁교육과 신자유주의 교육을 페지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실현 가능한 의제와 대안을 부단히 제시해왔다. 그 숙원을 모아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사회적교육위는 대선 시기 교육의제 제출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정부가 교육체제 개편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견인하고 추동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