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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등교육 학제개편 위한 사회적 합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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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6  2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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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 ‘태풍의 눈’은 단연 ‘학제 개편’이 될 전망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5-5-2 학제를 교육혁명 과제로 내세운 뒤 교육계는 학제 개편 담론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와 한국교총은 현실성 측면에서는 의구심을 표했으나 학제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23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행 6년인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고 대신 중학교에 전환학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K-5-4-3 학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학에서도 학제 개편 이슈를 들고 나왔다. 지난 20일 '고등직업교육 정책 대토론회'에서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인문교육과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고등교육 학제 개편 방안으로 통합형과 분리형, 결합형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초중등교육 학제개편은 고등교육 학제 개편과 분리할 수 없다. 학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범사회적 논의기구가 있어야 한다. 단지 교육전문가만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대학과 단위 학교, 교원, 직원, 학생, 시민단체, 기업 등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대선 국면이 다가올수록 대학가에서는 연일 머리를 맞대고 각기 새로운 정책을 짜내기 바쁘다. 초중등 및 고등교육 학제 개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와 상관없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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