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9.23 토 10:40
뉴스대학경영
[기자수첩] 성과연봉제는 악법일까
구무서 기자  |  kms@unn.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05  19:11: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성과연봉제는 절대적으로 악용된다."

성과연봉제가 악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대학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성과연봉제란 기존 호봉제처럼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것과 달리 해마다 노동자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개혁 분야 핵심과제로서 성과연봉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이러한 시류에 편승해 사립대에서도 성과연봉제가 확산되고 있다.

효과와 파급력 등 현재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떠나 대학가에서는 성과연봉제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성과 지표'다. 성과를 판단하는 총장이나 재단 측에 유리한 주관적 지표가 들어갈 경우 실제 성과에 의한 평가가 아닌, 총장과 재단에 충성하는 교수에게만 유리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학에 대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대학 현실상, 학교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입막음하고 길들이기 위해 성과연봉제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 학과 기여도와 같은 주관식 평가 외에도 객관적 평가 항목에 '총장 점수'를 설정해 총장이 자기 몫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대학도 있다. 동남권 한 대학은 평가 지표에 '발전기금' 항목을 넣어 발전기금을 얼마나 냈느냐로 교수의 성과를 판단하고 있다.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위원회도 현재와 같은 지배구조 아래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설령 법적 투쟁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거대한 자본금을 등에 업은 학교와 교수 개인이 법적 투쟁을 벌이는 것은 달걀로 바위치기인 격이다.

부당한 평가를 바로잡고 견제를 해야 할 시스템은 현재 국내 사학에서 미진하다. 교수노조는 법외노조로서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고 대학의 평의원회도 법적 기구가 아니다. 심지어 평의원회 구성 권한도 학교 측에 있다. 

그동안 교수들은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실에 안주해 연구와 교육의 역량이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본래 취지에 맞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 교수들의 능률을 높이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립대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구무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1
4년제 일반대학 수시모집 마감, 대학별 희비 교차
2
신학·예체능계열대학 “구조개혁평가 받아? 말아?”
3
교육부, 대학 입학금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 검토
4
[2017 UCN PS]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식' 교육으로 바뀌어야"
5
국회 대정부질문 마무리, 교육분야 이슈는?
6
대학가 성적장학금 폐지하고 저소득층 장학금 늘리는 이유는?
7
서울대 등 5개대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기관 선정
8
WCC 18개교 “한국 고등직업교육 공동 발전 위해 함께 뛸 것”
9
[심층대담] 이정구 성공회대 총장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만들어나갈 것"
10
법인 책무성 만점기준 완화,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삭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등록번호 : (주간)서울 다 - 05879(1988.08.31) | 회장 : 이인원 | 발행인 : 홍남석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이정환
대표전화 : 02)2223-5000 | 편집국 : 02)2223-5030 | 구독문의 : 02)2223-5050
대학 광고 : 02)2223-5050 | 기업 광고 : 02)2223-5042 | Fax : 02)2223-5004
주소 :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9길 47 한신 IT타워 2차 14층 (가산동) ㈜한국대학신문
Copyright 1999-2011 ㈜한국대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unn.net
Family si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