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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자 1/3이 '금수저'?신청자 4188명 중 6분위 이상은 62%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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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6  1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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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을 신청한 4188명 중 3분의 1 이상이 가정형편이 가장 좋은 10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1~3학년 재학생 4188명이 장학금을 신청했다. 이중 1560명은 가정형편이 가장 좋은 10분위였으며, 6분위 이상은 신청자 62%(2606명)였다. 100% 장학금 지원대상인 기초소득분위는 114명(2.7%), 1분위는 553명(13.2%), 2분위는 389명(9.2%) 수준에 그쳤다. 이를 두고 워낙 로스쿨 등록금이 한 해 평균 142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라, 대부분 가계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진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과 특별전형 대상자를 위한 2017년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별로 평균 1억6600만원 지원, 취약계층 학생 908명에게 1인당 457만원꼴로 지원된다. 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2, 3학년) 및 2017학년도 특별전형 대상자 908명은 100% 지원받도록 했다.

정부지원을 받은 로스쿨은 30% 수준인 총 12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중 30%는 소득분위가 낮은 대학에 따라, 70%는 국가장학금 2유형처럼 대학 자체 기준을 세워 지원하면 된다.

가장 많은 3억2856만원의 장학금 국고를 지원받은 영남대를 예로 들면 30%인 9770만원을 매칭해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국고로 우선 기초소득분위 2명, 1분위 34명, 2분위 24명에게 100% 지원해야 하며, 3분위, 4분위 순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학 자체장학금 9770만원 중 30%인 2930만원 역시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한 가장 낮은 분위 학생에게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남은 70%(6840만원)는 각 대학에 따라 학점 성적에 따른 장학금이나 저소득층 생활비로 지급하는 식이다.

각 대학별로 달리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분위별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A대는 5분위까지만 지원받겠지만 B대는 7~8분위까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결국 학부단위 국가장학금 2유형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교육부는 앞서 각 로스쿨별 장학금 규모는 국·공립대는 등록금 동결, 사립대는 15% 인하를 한 곳에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배정했다. 반면 미충족한 대학에는 상응하는 비율로 페널티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은 원광대는 장학금을 아예 받지 못했고, 15%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하한 연세대와 고려대는 평균 이하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원광대 로스쿨은 원광대는 자체 장학금을 지원해 취약계층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수는 156명이다.

이희성 원광대 로스쿨 원장은 “우리는 전국 대학 중 등록금 수준이 최하위권이라 또 인하할 수 없었다”며 “전체등록금 중 42%를 자체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2분위까지는 100%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단지 지난해 등록금을 기준으로 연계해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은 점은 부당하다.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17-1학기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표

 

연번

대학명

소득구간(분위)

기초

1

2

3

4

5

6

7

8

9

10

합계

1

강원대

3

14

17

8

1

4

3

2

4

11

36

103

2

건국대

3

12

10

3

1

3

0

4

6

7

53

102

3

경북대

4

38

24

12

7

11

12

15

15

22

50

210

4

경희대

3

25

6

3

7

3

6

5

12

12

46

128

5

고려대

4

19

10

3

10

9

6

5

17

24

111

218

6

동아대

6

22

11

10

4

11

8

7

7

9

73

168

7

부산대

9

38

30

15

11

14

13

18

14

22

62

246

8

서강대

1

5

10

4

2

3

3

7

6

9

44

94

9

서울대

12

28

15

13

8

10

12

14

18

26

96

252

10

서울시립대

9

21

7

7

3

3

6

3

11

4

23

97

11

성균관대

5

28

15

11

12

9

14

8

19

19

102

242

12

아주대

1

11

13

6

5

9

2

7

15

11

46

126

13

연세대

8

21

18

8

11

3

11

10

13

19

110

232

14

영남대

2

34

24

9

7

10

14

4

12

13

54

183

15

원광대

3

15

26

6

9

11

8

6

11

12

49

156

16

이화여대

6

20

9

4

7

4

5

9

10

17

101

192

17

인하대

1

16

16

6

4

5

5

5

6

4

45

113

18

전남대

12

43

36

11

19

10

14

7

24

19

69

264

19

전북대

5

32

23

8

7

11

8

17

7

16

41

175

20

제주대

3

16

7

6

4

3

5

7

9

17

26

103

21

중앙대

0

10

9

7

4

4

6

1

10

15

37

103

22

충남대

5

32

20

14

6

9

9

8

16

18

53

190

23

충북대

3

25

9

4

8

3

6

6

8

11

40

123

24

한국외대

1

13

10

1

6

7

5

3

9

16

59

130

25

한양대

5

15

14

5

3

7

9

8

16

22

134

238

합계

114

553

389

184

166

176

190

186

295

375

1,560

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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