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4188명 중 6분위 이상은 62%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을 신청한 4188명 중 3분의 1 이상이 가정형편이 가장 좋은 10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1~3학년 재학생 4188명이 장학금을 신청했다. 이중 1560명은 가정형편이 가장 좋은 10분위였으며, 6분위 이상은 신청자 62%(2606명)였다. 100% 장학금 지원대상인 기초소득분위는 114명(2.7%), 1분위는 553명(13.2%), 2분위는 389명(9.2%) 수준에 그쳤다. 이를 두고 워낙 로스쿨 등록금이 한 해 평균 142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라, 대부분 가계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진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과 특별전형 대상자를 위한 2017년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별로 평균 1억6600만원 지원, 취약계층 학생 908명에게 1인당 457만원꼴로 지원된다. 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2, 3학년) 및 2017학년도 특별전형 대상자 908명은 100% 지원받도록 했다.
정부지원을 받은 로스쿨은 30% 수준인 총 12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중 30%는 소득분위가 낮은 대학에 따라, 70%는 국가장학금 2유형처럼 대학 자체 기준을 세워 지원하면 된다.
가장 많은 3억2856만원의 장학금 국고를 지원받은 영남대를 예로 들면 30%인 9770만원을 매칭해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국고로 우선 기초소득분위 2명, 1분위 34명, 2분위 24명에게 100% 지원해야 하며, 3분위, 4분위 순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학 자체장학금 9770만원 중 30%인 2930만원 역시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한 가장 낮은 분위 학생에게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남은 70%(6840만원)는 각 대학에 따라 학점 성적에 따른 장학금이나 저소득층 생활비로 지급하는 식이다.
각 대학별로 달리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분위별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A대는 5분위까지만 지원받겠지만 B대는 7~8분위까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결국 학부단위 국가장학금 2유형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교육부는 앞서 각 로스쿨별 장학금 규모는 국·공립대는 등록금 동결, 사립대는 15% 인하를 한 곳에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배정했다. 반면 미충족한 대학에는 상응하는 비율로 페널티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은 원광대는 장학금을 아예 받지 못했고, 15%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하한 연세대와 고려대는 평균 이하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원광대 로스쿨은 원광대는 자체 장학금을 지원해 취약계층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수는 156명이다.
이희성 원광대 로스쿨 원장은 “우리는 전국 대학 중 등록금 수준이 최하위권이라 또 인하할 수 없었다”며 “전체등록금 중 42%를 자체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2분위까지는 100%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단지 지난해 등록금을 기준으로 연계해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은 점은 부당하다.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17-1학기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표
연번 |
대학명 |
소득구간(분위) |
|||||||||||
기초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합계 |
||
1 |
강원대 |
3 |
14 |
17 |
8 |
1 |
4 |
3 |
2 |
4 |
11 |
36 |
103 |
2 |
건국대 |
3 |
12 |
10 |
3 |
1 |
3 |
0 |
4 |
6 |
7 |
53 |
102 |
3 |
경북대 |
4 |
38 |
24 |
12 |
7 |
11 |
12 |
15 |
15 |
22 |
50 |
210 |
4 |
경희대 |
3 |
25 |
6 |
3 |
7 |
3 |
6 |
5 |
12 |
12 |
46 |
128 |
5 |
고려대 |
4 |
19 |
10 |
3 |
10 |
9 |
6 |
5 |
17 |
24 |
111 |
218 |
6 |
동아대 |
6 |
22 |
11 |
10 |
4 |
11 |
8 |
7 |
7 |
9 |
73 |
168 |
7 |
부산대 |
9 |
38 |
30 |
15 |
11 |
14 |
13 |
18 |
14 |
22 |
62 |
246 |
8 |
서강대 |
1 |
5 |
10 |
4 |
2 |
3 |
3 |
7 |
6 |
9 |
44 |
94 |
9 |
서울대 |
12 |
28 |
15 |
13 |
8 |
10 |
12 |
14 |
18 |
26 |
96 |
252 |
10 |
서울시립대 |
9 |
21 |
7 |
7 |
3 |
3 |
6 |
3 |
11 |
4 |
23 |
97 |
11 |
성균관대 |
5 |
28 |
15 |
11 |
12 |
9 |
14 |
8 |
19 |
19 |
102 |
242 |
12 |
아주대 |
1 |
11 |
13 |
6 |
5 |
9 |
2 |
7 |
15 |
11 |
46 |
126 |
13 |
연세대 |
8 |
21 |
18 |
8 |
11 |
3 |
11 |
10 |
13 |
19 |
110 |
232 |
14 |
영남대 |
2 |
34 |
24 |
9 |
7 |
10 |
14 |
4 |
12 |
13 |
54 |
183 |
15 |
원광대 |
3 |
15 |
26 |
6 |
9 |
11 |
8 |
6 |
11 |
12 |
49 |
156 |
16 |
이화여대 |
6 |
20 |
9 |
4 |
7 |
4 |
5 |
9 |
10 |
17 |
101 |
192 |
17 |
인하대 |
1 |
16 |
16 |
6 |
4 |
5 |
5 |
5 |
6 |
4 |
45 |
113 |
18 |
전남대 |
12 |
43 |
36 |
11 |
19 |
10 |
14 |
7 |
24 |
19 |
69 |
264 |
19 |
전북대 |
5 |
32 |
23 |
8 |
7 |
11 |
8 |
17 |
7 |
16 |
41 |
175 |
20 |
제주대 |
3 |
16 |
7 |
6 |
4 |
3 |
5 |
7 |
9 |
17 |
26 |
103 |
21 |
중앙대 |
0 |
10 |
9 |
7 |
4 |
4 |
6 |
1 |
10 |
15 |
37 |
103 |
22 |
충남대 |
5 |
32 |
20 |
14 |
6 |
9 |
9 |
8 |
16 |
18 |
53 |
190 |
23 |
충북대 |
3 |
25 |
9 |
4 |
8 |
3 |
6 |
6 |
8 |
11 |
40 |
123 |
24 |
한국외대 |
1 |
13 |
10 |
1 |
6 |
7 |
5 |
3 |
9 |
16 |
59 |
130 |
25 |
한양대 |
5 |
15 |
14 |
5 |
3 |
7 |
9 |
8 |
16 |
22 |
134 |
238 |
합계 |
114 |
553 |
389 |
184 |
166 |
176 |
190 |
186 |
295 |
375 |
1,560 |
4,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