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토론회

▲ 20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경범 교수는 '교육·수능·입시' 정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제는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성이 담보된 대입제도를 마련하고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2015 개정교육과정과 연계된 2021 수능개편안 토론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적 혜안으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현재 중3 학생들은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을 배우게 된다. 미래 핵심 역량을 위해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수능 및 대입제도 역시 변화는 불가피하다. 대입 현장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제도 변화 시 3년 전에 예고해야 하는 '대입제도 3년 예고제'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까지 새 대입제도를 발표해야 한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새롭게 제시될 대입제도 개편안이 임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체제가 돼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사항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2021학년도 수능,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적 선택'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는 "늘 해왔던 절대평가 방식으로 할 것인가 새로운 상대평가 방식으로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한다"며 평가 방식을 가장 중요한 논점으로 삼았다.

수능의 절대평가화를 두고는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우리 단체에서는 9등급 절대평가를 하는 안을 만들었다"며 "수능 과목을 보면 8과목인데 절대평가 9등급을 곱하면 총 72등급으로 세분될 수 있어 변별력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공동대표는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1등급에 대한 수요에 따라 과잉경쟁이 지속될 수 있다"며 "1등급의 비율을 의미 있게 설정해 이 정도 공부하면 됐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도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대입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며 "절대평가 도입의 긍정적 요소만 보기에는 현장에서 대입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변별력 문제 해소를 위한 대학별 고사를 두고도 찬반이 엇갈렸다.

안상진 소장은 "대학별 고사에 사교육이 엄청나게 투입된다"며 "법제화를 해서라도 대학별 고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안연근 대표는 "뒤늦게 학업에 정진한 학생들을 위해 대학별 고사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범 교수는 "대학별 고사를 풀어주거나 제한하거나 어떠한 사인을 줄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놔두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교육부가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해고 조창완 교사는 "교육부가 제도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광장식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상진 소장도 "7월에 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 무책임한 것"이라며 "의견 들으면서 다듬기에도 빠듯한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다"면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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