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상명대에 충분히 상황 설명했다"

[한국학신문 이재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불합리하게 탈락한 상명대를 구제해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장관 책임을 추궁했다.

노웅래 의원은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년경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선정 시 교육부가 점수가 높은 상명대를 탈락시키고 이화여대 등 3개 대학을 임의로 선정했다며 상명대에 대한 구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당초 평가기준과 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점수가 높았던 상명대를 탈락시키고 이화여대 등 3개 대학을 선정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압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시했다고 한다. 상명대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노웅래 의원은 “대학 특성화 사업에서도 선정평가 종료 뒤 선정기준을 변경해 당초 선정될 수 없었던 4개 교육대가 선정됐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문수석의 지시는 이화여대 선정이 아니고 소규모 대학인 상명대가 1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받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었다”며 “상명대에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기본계획을 수정하거나 선정 평가 종료 뒤 추가선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대학에 특혜를 줬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교문수석 지시로 조직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개입했다며 대학정책실장을 징계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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