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전문대학 정책에 대해 평균이상이라는 자체평가를 내렸다.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중심기관 집중육성 정책은 ‘보통’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인프라 구축 정책은 ‘다소우수’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두 사업에서 모두 NCS 추가정비를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교육부는 14일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사업) 중간평가로 사업 성과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성화 전문대학 중 8개 대학을 NCS 거점센터로 지정해 취업률과 충원율, 특성화 창업교육 지수, 현장실습 이수율, 교육비환원율 등이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재직자 교육도 늘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고등직업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해 평생직업교육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연계와 산업수요 맞춤형 비학위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역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비학위과정을 운영해 평생직업교육대학 10개교에서 772개 비학위과정을 운영해 1만8428명이 이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문대학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토대 마련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학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사업) 추진 △우수 외국인 유학생 1099명 유치 등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반면 NCS 학습모듈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NCS 전공과목 기초가 되는 학습모듈이 현재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시급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다. 평생직업교육대학 비학위과정도 폴리텍·직업훈련기관 등 비학위과정과의 경쟁력이 부족해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됐고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를 위한 기업 참여 유도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NCS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교육부는 NCS 교육과정 현장 적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사전 가이드라인을 작성·보급하고, 현장 컨설팅과 우수 사례를 발굴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능력단위요소를 포함한 NCS 능력단위 필요성과 문제점, 현재 상황을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보면 상반기 평가에서 계획수립의 적절성(보통), 성과지표의 적절성(우수), 정책수단의 적절성(보통), 환류의 적절성(보통)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관계부서·타부처·현장 협업은 다소미흡으로 평가됐다. 교육부 자체평가단은 평가서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서이기주의, 일방주의가 아닌 인력교육 양성과 훈련이라는 공동의 장에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상반기 평가에 비해 하반기 평가는 다수 평가지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집행이행도(보통)를 제외하고 성과지표 달성도와 정책 효과, 환류의 적절성 등은 모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하락했다. 관계부서·타 부처·현장과의 협업은 상반기 평가에 이어 하반기 평가에서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반기 평가에서도 타부처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교육부가 NCS 활용 인프라 구축으로 △공공기관 NCS 기반 채용문화 여건 조성 기여 △847개 학습모듈 개발 △특성화고 실무과목 편성운영 △전문대학 학생 취업역량제고 기여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NCS를 통해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간 신호 기제를 확립한 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은 NCS 인프라 구축 시에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교육부 자체평가단은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와 연계에서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확보하고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가단은 상반기 계획수립, 성과지표, 정책수단, 환류 적절성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했다. 관계부서·타부처·현장과의 협업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하반기 평가에서는 집행이행도와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 3개 분야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관계부서·타부처·현장과의 협업은 보통수준을 유지했다. 환류의 적절성은 우수에서 보통으로 하락했다. 평가단은 NCS 이후 관련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매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 추진을 자체 평가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교육분야 외부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63개과(팀) , 47개 관리과제를 상·하반기로 나눠 평가했다. 위원회는 학교정책·역사교육과 대학정책, 지방교육·평생직업·안전·정보, 기획조정·운영지원·홍보·감사·사회정책 등 4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평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