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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 거점 역할 해달라" 요청창업친화형 교육·인사제도 지원하고 대학창업펀드 등 자금도 대폭 지원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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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7  1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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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정부 차원에서 대학을 창업 거점으로 삼고, 대학 패러다임을 창업 중심으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창업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사제도, 창업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 정부 120억원, 대학 40억원 등 총 160원 규모로 조성되는 대학창업펀드를 활용해 대학(원)생들이 실패 부담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창업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학이 주도적으로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발표된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과 학교기업 등을 활용해 현장밀착형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출연(연)‧창조경제혁신센터‧해외대학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 보육 및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와 미래부, 중기청 등 정부 부처별로 나뉘고 사업단 단위로 개별 운영되던 대학 창업지원사업들의 연계‧협업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교수들의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장려하기 위해 창업 등 산학연 협력 실적을 교원 재임용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 변화와 산학협력단의 창업지원 기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 표.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출처: 교육부)

■기술창업 확산 위한 대학 패러다임 재정립 요구=교육부는 상반기 중 기존 사업을 활용해 대학 운영체계를 기술창업 중심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LINC+사업에서 총 15억원 규모로 3개 이내 대학을 선정해 대학원 중심 기술혁신형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창업 친화적인 학사제도 등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대학 지원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별하고, 각 대학이 창업 관련 컨트롤타워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대학·교원·대학(원)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국내 6개 과학기술원의 기술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KAIST의 창업맞춤형 교육과정(K-School)을 확대 운영하고,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타 과기원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창업 전담교원을 충원하고, 커리큘럼 추가개발 등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교육과정의 특색, 기대효과 등을 적극 홍보해 참여학생을 올해 30명, 내년 50명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학원생 대상으로 비학위과정 인증제(K-School Certificate)를 신설해 K-School 일부 교과목 이수자에게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K-School 운영성과를 분석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UNIST 등 타 과학기술원에 창업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원 총장 임용시에는 성과계약서에 ‘창업활성화’를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대학원 재학생에 제공되는 △창업공간 △기숙사 △창업지원금 △학내 창업 프로그램 등 지원을 창업 휴학생까지 확대한다.

창업자 권리보호 및 각종 정보제공 등을 위해 창업시 발생 가능한 분쟁 및 특허소송 사례, 학교의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담은 '교수-대학원생 창업가이드'를 제작ㆍ배포한다.

대학생의 경우 창업 관련 교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신설하고, 기술창업실적을 졸업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학사 학위논문대체에 관한 시행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학의 연구성과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LINC+사업에 대학원 참여를 허용해 대학원생 및 연구실(LAB)을 통한 (신)기술창업을 유도하고 산업선도형 고급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한다.

또한 창업 초기 데스밸리를 넘도록 돕는 BRIDGE+사업은 기업 수요를 실용화 초기 단계부터 반영하는 ‘신속사업화(Fast Track)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스마트기기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분야의 기술사업화로 대학이 기술혁신, 신산업창출 등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술사업화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대학기술경영센터(TMC)를 통한 TLO·기술지주회사의 IP창출·관리, 기술이전·창업 등을 통합 지원한다.

‘이공학연구팀제(X-Corps)’ 우수 연구팀은 시장연계 기술창업탐색지원사업(I-Corps) 지원을 연계하고, 학생 및 교원 창업 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해 기술창업 자회사 설립 및 편입, 투자유치 활성화 한다. SW 중심대학을 통한 SW분야 창업 확산 방안도 포함됐다.

■대학별 창업펀드 조성 등 자금 및 보증 지원=학생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대학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사모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확대한다. 대학창업펀드는 학생들이 빚을 지고 창업하지 않아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학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실전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지자체, 동문 매칭으로 대학별 창업펀드를 16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대학이 매칭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창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대학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산단 재원이나 법인 전입금으로 매칭할 수 있다. 

대학 발전기금 등 대학 내 법인의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허용하고, 미래과학기술지주 활용을 통한 엔젤투자를 확대한다. 기존 자본금 투자방식과 함께 대학과 동문기업을 활용해 외부 출자자가 참여하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엔젤투자를 추진한다.

또한 대학원생·교수가 창업한 기술형 초기벤처기업에 대해 특화 보증 프로그램(기보)을 지원하는 대상 대학을 지난해 5개교에서 올해 10개교로 확대한다. 협약 대학의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5%로 우대 보증 지원한다.

현장 밀착형 창업교육을 위해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온라인-오프라인 창업 교육을 연계함으로써, 아이디어개발에서 실전 창업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창업교육 및 모의창업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교육 콘텐츠 공유 및 재무관리 등 실전 기업경영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창업팀의 사업모델 및 광고이미지를 통해 마케팅 실험을 진행하여 사업성을 검증하고, 유망창업팀은 자금․사무공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학년·단계별 맞춤형 학생 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실제 창업을 위한 자금과 공간(Free Lab) 등을 제공하고, 재학 중에 창업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창업실습형 학교기업’을 선정·지원해 창업 실습을 통한 교내 창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없는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의 경우, 교내 창업의 핵심 축으로서 학교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연계전공과 창업연구년 등 여타 창업친화적 학사 및 인사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매뉴얼을 연말까지 개정 및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이날 창업활성화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바이오 창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고위험․장기․대규모 투자, 높은 규제 장벽 등 바이오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해 바이오 창업을 활성화해 나간다.

초기 창업기업 지원 바이오 펀드 조성(1135억원),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 바이오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육성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한다.

범 부처 바이오 규제개선 TF를 구성ㆍ운영해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고, 첨단 바이오의약품 신규 가이드라인 7종 제‧개정, 의료기기 인허가 정보 등 규제정보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병원발 창업 촉진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인프라 개방 확대, 병원 R&D-창업 패키지지원사업(114억원) 등을 추진하고, 바이오 TIPS 확대, 초기 창업기업 전용 R&D 도입(20억원) 등 바이오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송도, 오송 등에 창업공간·설비 확대,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 센터 구축 등 전문보육조직 설치, 바이오 금융·규제·사업화에 특화된 인력양성 등 바이오 창업 인프라도 확충한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 차원에서 대학에 창업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마련해 창업 의지와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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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대학신문은 '학제개편제도'가 21세기에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안철수 대선주자가 말한 '2-5-5-2 학제'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고, 선도국으로 나서는 로드맵이다!
빠른 시행 절실함

(2017-03-29 0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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