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육특기자 학사운영 실태 조사 결과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한빛 기자] 정유라, 장시호 등으로 인해 촉발된 체육특기자의 학사운영 실태 조사 결과 약 1100여명의 교수와 학생이 부실 학사관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0일 발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조사에서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부당한 출석 인정 및 학점 부여, 시험 및 과제물 대리 응시 등의 부실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조사 결과 (출처 - 교육부)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체육특기생 재학생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학사관리 부실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학사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제적하도록 규정한 고려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94명이 제적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 입단과 장기 입원·재활로 인해 수업에 불참하거나 부실한 출결 실태를 보인 체육특기생에 대해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험과 과제물을 교수나 학생이 대리 응시·제출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학점을 받은 경우 역시 5개 대학에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사경고 누적자를 미제적한 대학 측에 기관 경고 및 행정 조치하고, 부실 학사관리 실태가 적발된 대학에는 학점 취소 및 연루자 징계 및 주의·경고를 요구할 계획이다. 구체적 처분 수위는 문답·소명·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다.

더불어 시험 대리 응시, 진료확인서 위조의 혐의가 있는 교수 5명과 학생 8명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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