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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고등교육 정책 의제 청사진을 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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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2  16: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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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의 경선 절차가 곧 마무리되고 유력 대선후보가 이번 주 확정된다. 5월에 치러질 ‘장미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고등교육 공약 정면승부가 예상된다.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4월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쟁점을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달이다.

대학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이미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또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각 대학협의체는 대선주자 및 각 정당에 제안할 고등교육 과제에 대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자율성을 근간으로 고등교육 전반을 다룬 과제를 도출해 오는 7일 장호성 신임 회장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대선주자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해 발족한 TF 차원에서 이달 중순에,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는 국립대학법 제정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등을 골자로 한 과제를 다듬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오는 7일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직접 스킨십을 시도한다. 본지도 후원해 사립대학 정책 의제화에 동참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력 대선주자들이 참석해 대학 총장들을 만나고, 대학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게 된다.

다음 날인 8일에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청문대답' 행사를 본지와 공동 주최한다. 이 토론회는 대선주자들에게 우리 대학생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국가경영철학을 묻는 자리로, 200여 개 청년단체 및 학생회가 참여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수단체와 직원노동조합도 대학 자율성과 공공성,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1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의기투합한 대학정책학회는 고등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대학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교육법 체계 정비 △고등교육 행정기구 개편 △고등교육 재정지원방식 전환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체제 개편 4가지를 제시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교육위원회를 꾸려 △대학자격고사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민주학교건설·혁신교육확산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실시 등 5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마침 본지도 지난달 30일 프레지던트 서밋을 개막해 1차 콘퍼런스를 가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사립대 총장 30여 명이 참여해 집단지성으로 미래 전략과 방향 설정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 여기서 도출되는 어젠다도 차기 정부에 정책과제로 제시할 것이다.

대선주자들은 현실성 없는 교육공약에 끌려다니기보다 이처럼 대학과 대학인이 제안하는 현실적인 공약을 경청하고 정책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가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이 공통된 의제를 제안해나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등교육 정책 결정기구의 형태, 대학 재정지원 방식, 대학 자율성 확보 등 공통된 키워드가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논쟁과 연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대학은 이럴 때일수록 대학의 본질과 역할을 고민하고, 자성하고 또 교육과 연구, 봉사에 충실해야 한다.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도 대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는, 국내 대학발전사의 큰 변곡점이 되는 4월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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