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생들 전문연 폐지 반대 서명운동
이공계 대학생들 전문연 폐지 반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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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유보된 제도, 이공계 학생들 불안감 여전”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특위)는 3일부터 온라인에서 전문연구요원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국방부가 작년 5월 이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서명운동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된다.

전문연구요원(전문연)은 이공계 학생들을 배려하는 대체복무 제도의 하나다.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신한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방력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국방부는 작년 5월 폐지를 검토했으나 관계부처와 이공계 학생, 연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확정된 안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으며, 현재까지 유보 상태다.

특위는 서명을 받아 대선 후보와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위 의장인 홍진우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작년 5월 이후 국방부에 폐지 계획 철회를 요구했으나 확정된 바가 없다는 답만 받았다. 교육부에도 문의했으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며 “진전된 사항이 없어 차기 정부에 몫이 돌아간 것으로 판단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회장은 “사전에 유관기관 협의조차 없었던 부당한 논의였다. 현역병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2천명 더 끌어와서 쓰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도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불안함에 떨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방부는 작년 5월 전문연과 산업기능요원 모집 인원을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 분야 대체복무 배정 추진 계획안’을 정부 부처에 통보해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국방부는 △저출산에 따른 현역병 부족 △개인의 학업·경력을 돕는 특혜라는 비판을 이유로 들었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기존 국방2020을 2030으로 바꾸면서, 정해졌던 병력 감축 계획을 미루고 전문연 폐지를 통해 병력을 확충하려 했다”며 “현대전에서는 병력만이 아니라 경제력도 국방력의 조건으로 평가해야 한다. 국방부가 이런 요소를 갖추려는 노력은 게을리하며 유관부처의 협의 없이 전문연 폐지를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방부가 병력 결정에 있어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유관부처에 통보하면, 다른 곳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며 “병무청이 국방력을 갖추는 데 과학기술력이 포함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나가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전국 25개 이공계 대학 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전문연 폐지 논란이 일어난 작년 5월 10개 대학 29개 학생회 참여로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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