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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대학 자율성· 재정지원· 관련 법 제정 필수 과제”대교협·전문대교협·국총협·사총협…대학협의체 공통 키워드는?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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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0  0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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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숙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전문대교협) 등 각 대학협의체에서 대선공약으로 제안할 과제 도출 작업도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윤여표, 국총협),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사총협)는 △대학운영 자율성 확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대학발전을 위한 관련 법 제정 등 세 가지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향후 대학정책 컨트롤타워와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방법론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대학운영 자율성 확대' 한목소리=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에서 만든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는 △자율성 기반 대학 운영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재정 투자의 확대 필수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 등 네 가지를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대학운영 자율성 확대’ 의 첫 과제로 내세운 것은 과도한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다. 등록금 동결 인하 여부를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와 연계하고, 이를 또 각종 국고사업 참여요건과 연계시켜 대학 재정상황이 열악해졌으니 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다.

대교협과 국총협은 지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된 ‘국공립대학 총장 선임’과 관련해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국립대학 총장 추천방식을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으로 허용하고, 또한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학이 우선 추천한 자를 임명해 대학의 자율성과 구성원의 합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대교협은 또한 교육부 존폐론과 관련해 고등교육 부분의 장기 발전전략과 정책설계 등을 담당할 고등교육위원회(가칭)와 같은 고등교육 정책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식 제안키로 했다. 핵심은 대학을 중심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해당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부 향방과 관련해서는 폐지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정책설계와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기본법 세워 안정적으로 재원 투자해야"= 대교협 정책건의에는 국총협이 건의한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특례법’과 사총협이 제안한 ‘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특례법’을 제1과제로 담았다.

국립대학 육성 특례법은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사립대학과의 역할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영철)의 국립대학법과도 상통한다.

국총협이 제안한 국립대학법은 △정부재정지원 근거와 내용 △국립대 거버넌스 체제 가이드라인 △대학운영 및 조직 자율권 확대 △국립대학 재정회계 운영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립대학 지원특례법은 사실상 고등교육교부금법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사립대학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한 일반경상비를 지원하는 근거와 규모까지 정하자는 내용이 골자이기 때문이다. 대교협과 사총협은 일본의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을 예로 들며, 국내 대학 80% 이상이 사립대인 만큼 최소한의 경상비를 보조해 직ㆍ간접적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전문대교협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등직업교육과 인재양성’ 의제 중 하나로 ‘고등직업교육 육성법(가칭)’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업교육대학 설립 운영 전반과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 법령을 총괄하고,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에 대한 재원투자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미국 커뮤니티칼리지의 경상비 3분의 2 이상을 주(州)정부와 중앙정부가 부담해 직업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9회장 남궁 문)는 상반기 내 원대협법과 함께 국내 온라인 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교육진흥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진흥법은 IT기술을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비용 절감, 온라인 교육의 세계화와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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