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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후보 고등교육 공약 제대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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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9  2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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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원내 5대 정당의 대선후보가 모두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공약 경쟁이 시작됐다.

교육공약, 그중에서도 고등교육 공약을 보면 대학입시와 교육정책 컨트롤타워 개편, 자율화,등록금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에서는 일찍이 고등교육 공약들을 내세워 패러다임과 실효성 등을 겨루고 있다.

문 후보는 대학입시에 대해서는 △전형 간소화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예체능 대입 반영 유도 △로스쿨 입시 전면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내세웠다. 대학체제와 관련해서는 △대학 등록금 인하 △국가교육회의 설치해 교육개혁 합의 도출 △공영형 사립대 전환 육성 △지역국립대 집중 육성 공약을 냈다.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안 후보는 특히 지난 7일 사총협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서 교육 3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일찍이 제안했던 교육부 폐지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대통령, 장관 등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한 계획 하에서 집행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 학제를 개편하고 대학도 창의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대학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학력차별금지법과 국공립대는 무상, 사립대 등록금은 36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분야를 신경 써온 만큼 직업계고등학교를 강화하고 선취업 후진학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대학들의 체제 변혁 요구는 높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을 비롯한 대학협의체들은 대학가 실상을 반영한 공약과제들을 곧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7일 정기총회에서 ‘한국 고등교육과 사립대학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와 ‘대학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교비사용 허용’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각 대선주자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에 전달할 계획이다. 7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는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대학협의체들은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고 법령을 제정해 국가의 안정적 대학 지원을 약속해달라는 요구는 공통적이다. 방법론 측면에서 다를 수 있지만 교수와 직원, 대학생들이 각자 제안하는 대선공약 과제에도 같은 키워드가 녹아 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과 이승훈 사총협 회장이 7일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대학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대학교육 개혁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대학가의 기대감은 그만큼 크다.

각 후보들은 미래를 맡겨달라면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대학의 목소리를 배제한 대학공약, 선언밖에 없는 고등교육 공약은 국가와 대학의 미래를 약속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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