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생각] “민주사회를 이뤄내기 위해선 헌법부터 알아야”
[사람과 생각] “민주사회를 이뤄내기 위해선 헌법부터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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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헌법교육에 힘쓰는 홍윤기 동국대 교수

[한국대학신문 김진희 기자]“민주사회의 중심은 바로 헌법이다. 헌법과 국가 정신이 같아질 때, 진정한 민주사회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헌법부터 알아야 한다.”

헌법의 내용을 숙지해 일상에서 헌법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시민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사람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홍윤기 동국대 교수(철학). 홍 교수는 지난달 27일부터 ‘헌법 주권자의 민주시민인문학교육 - 민주시민교육사 및 헌법알림이 기초교육과정’을 열고 있다. 이는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과 대학이 연계해 진행하는 서울시 대학연계 시민대학의 일환으로, 2015년 시작돼 벌써 5기를 맞았다.

홍 교수는 지난해부터 이 강좌에서 헌법 기초 소양을 가르쳐 수강자를 ‘헌법 알림이’, 즉 법률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헌법이 시민 각각의 일상 정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사람과 정치 사이를 ‘중재’하는 매개자로 양성하는 과정을 맡고 있다.

홍 교수는 “민주주의는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배울 수 있는 매체는 적당하지 않고 정당에 대한 신뢰는 부족하다”면서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헌법에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헌법의 내용을 알고 퍼뜨릴 수 있는 시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홍 교수가 헌법 알림이 교육을 시작하게 된 까닭이다.

홍 교수에 따르면 숙련된 헌법 알림이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기초 상식부터 숙지해야 한다. 완벽한 법률적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기초 지식을 알아야 관련된 사안에서도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의 대부분은 헌법에 대한 강의로 이뤄진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처음 읽는 헌법》의 저자 조유진 씨 등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해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권리체계인 자유권과 평등권 등을 강의한다.

일방적인 ‘티칭’만 이뤄지는 건 아니다. 수강생들이 자신이 맞닥뜨리는 정치 의제에 따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강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연극과 토론도 진행한다. 정치적 이슈들을 토론하면서 수강생들은 비판적 사고와 민주시민의 자세를 배운다. 이는 ‘민주사회는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으로 일궈진다’는 홍 교수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로 이곳에서 훈련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지난 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조직됐고, 지난해 9월 헌법 읽기를 생활화하자는 취지로 헌법 조문을 담아낸 《손바닥 헌법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 책은 ‘시민 헌법 읽기’ 운동을 이끌어냈다는 세간의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겪은 후 홍 교수는 헌법 교육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됐다. “헌법은 임시정부 때 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국민들까지 참여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그에 따라 정치가 이뤄진 건 처음”이라면서 “그전까지 헌법 교육은 ‘국민이 주권자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당위에 그쳤는데 이제는 확신이 생겼다”고 밝혔다.

홍 교수의 바람은 앞으로 헌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홍 교수는 “요즘 개헌이 화두인데, 헌법학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개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니까 개헌에 직접 국민의 이야기가 반영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권자들을 많이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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