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무관심한 정치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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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단협 정책토론회
▲ 지난 7일 학술단체협의회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주최로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개혁과 새로운 대학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김정현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정현‧주현지 기자] 학술단체협의회가 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개혁과 새로운 대학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교육부의 정책 방향이 대학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는 “특성화·프라임 사업 등 특수 목적 사업이 졸속으로 운용돼 성과가 거의 없다”며 “대부분 예산 낭비에 불과하고 국내 대학원이 공동화돼 학문의 대외 종속성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경상대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수 교수는 “각종 지원 사업과 구조조정은 대학을 시장 중심의 상품을 생산하게 만들었고, 이에 연구자와 교수들은 경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구재단의 평가·심사 기준은 폐쇄적이고 밀실 야합 수준”이라며 “어떻게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해림 충남대 교수도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단 이사장을 교육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기본적으로 한 몸”이라며 "때문에 연구재단이 항상 교육부 눈치를 보는 상황이고,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연구원은 프로젝트에 배제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대학에 무관심한 정치권도 비판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현재까지 자행된 정치적 탄압으로 학문의 자유는 심각하게 유린됐다”며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인물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문재인 캠프에 소속된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대학 개혁에 관해서는 모자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오늘 언급된 부분들을 기반으로 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광용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은 “대학에 적절한 자율성과 규제 그리고 획기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며 “중장기적인 교육 해결방안을 추진할 미래비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주최 측에서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현재 대학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앞으로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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