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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절벽시대…5인 대선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황성원 기자  |  hsw@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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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6  1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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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황성원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들의 실업률이 11.3%로 집계됐다. 10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실업자 수와 비교하면 실업자 2명 중 1명은 청년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취업 준비를 포기한 청년층도 30여만 명에 달한다. 이 같은 취업절벽시대 속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단연 5인 대선후보의 ‘일자리 공약’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 주도 일자리 대책을 내놓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평균 20%인 데 비해 국내는 7%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5년간 21조원을 투입해 현재 102만 명인 공무원을 17% 추가 선발해 17만4000여 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 소방·경찰·교사·복지공무원 등 수요가 많은 일자리부터 단계별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 공기업에서 33만 개, 민간위탁 정부 사업에서 3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내다보며 총 81만 개의 일자리를 약속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의 산업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보고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노동 시간 단축으로 민간 기업의 20만 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대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부 주도 일자리 대책에 회의적이다.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대의 화두인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투자로 산업정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공정한 보상시스템으로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안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가 일자리 창출의 단초로 보고, 현재 대기업 평균 임금의 60%대에 머물러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매달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유입을 늘리는 동시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을 견인한다면 일자리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현재 17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이를 통해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과 비슷한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 안정성은 보장되는 ‘직무형 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창출까지 끌어올 수 있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공공부문부터 직무별 임금개혁을 이뤄 민간기업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자들이 융합 시대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체계 혁신 등을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 사회서비스 및 공공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현행 3%에서 5%까지 확대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도 할당량을 5%까지 늘려 최대 2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15~35세 미만 청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실업급여 지급이 끝난 소득 7분위 이하 가구 청년에게 1년간 최저임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청년실업부조’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창업’을 일자리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벤처캐피털 요건 완화와 창업교육 지원을 확대 투자하고, 각 대학에도 창업지원 예산을 확대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외에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도입도 제안했다. 업종이나 기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 상한선을 설정해 정규직 고용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해 민간 기업의 자발적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 강성 귀족노조 문제를 꼬집으며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고, 해외로 나가 있는 국내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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