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까지 약 한 달여 남았다. 지난 4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가 원내 5개 정당 중 가장 늦게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로써 19대 대선레이스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짧은 선거운동기간과 갑작스럽게 결정된 대선 탓에 후보들의 공약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고등교육은 중등교육에 비해 잘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라 더욱 그렇다. 본지는 대학사회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대선후보들의 공정한 경쟁을 확산하기 위해 19대 대선을 앞둔 분석기획을 연재한다.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경선을 마무리한 대선후보들은 한때 경쟁자였던 경선후보들의 캠프인사를 흡수하거나 중립을 지키던 당의 도움을 받는 등 캠프의 몸집을 불렸다.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지만 여전히 기존 경선캠프 시절의 영향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교육정책도 대선후보가 결정된 만큼 중앙당과 마지막 조율을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선이 끝난 뒤 선대위 아래 '새로운교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대다수 포진하고 있다. 새로운교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설훈 의원이 맡았다. 19대 국회 교문위 당시 교문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대표적인 교육계 다선의원이다.
여기에 현재 교문위 간사를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과 유은혜, 오영훈, 조승래 의원 등이 같이 하고 있다. 더문캠 당시부터 문재인 후보의 선거를 총괄해온 김상곤 전 교육감도 여전히 캠프에 몸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전직 대학 총장과 일부 교육전문가들이 합류해 문재인 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다.
장외 인사 가운데 잘 알려진 인물은 이범 교육평론가다. 스타강사 출신이자 교육평론가로도 유명한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경선 과정부터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 설계를 돕고 있다. 이 밖에도 A 전 국립대 총장이 교육정책을 다듬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2012년부터 줄곧 조영달 서울대 교수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다. 김관영 정책본부장과 이성출 평화로운한반도본부장이 정책 브레인을 맡아 국정 전반 공약과 정책개발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영달 교수는 교육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이성출 본부장은 외교안보 정책 전문가라 사실상 교육정책 자문은 조영달 교수가 책임지는 모양새다.
안철수 후보 측에는 호남 중진 인사들도 다수 눈에 띈다.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당 상임고문이 대표적이다. 국회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안철수 후보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가장 먼저 대선후보로 결정돼 다른 후보들에 비해 당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심상정 후보의 선대위 명칭은 ‘심부름센터’다. 심상정 후보 선대위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정당이 더욱 부각된다. 교육정책도 특정 인사에 의존하기보다 정의당이 그간 축적해온 교육개혁 활동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인기예능에서 정책능력을 보여준 이정미 의원은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다. 간판 진보정치인 중 한 명인 3선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캠프를 이끌고 있고 나경채 공동대표와 천호선 전 대표, 양경규 노동정치연대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손을 잡았다. 비서실장은 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의원과 안창현 대표 비서실장이 낙점됐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정책자문단장으로 합류한 상태다. 지난해까지 국회에 있었던 박원석 전 의원이 공보를 책임지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군현 의원과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을 교육혁신위원회에 앉혔다.
선대위 각 분야에는 교문위 출신 의원들이 눈에 띈다. 기술발
전과 산학협력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강길부 의원은 부위원장을 맡았다. 19대 국회에서 교문위 활동을 한 이종훈 전 의원도 캠프에 합류해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사실상 안보에 쏠렸다는 평가다. 국가개혁을 강조하며 국가대개혁 선대위라고 명명한 이 선대위에는 박정이 전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이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에 선임됐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도 함께 선임됐다. ‘스트롱맨(독재자)’을 자처하는 홍준표 후보답게 위원회 체제로 꾸려진 선대위에는 귀족강성노조특위와 고령화특위, 민생침해사범특위 등 날 선 명칭이 많다. 최근 교육공약을 발표했고, 캠프에도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과 한선교 의원, 나경원 의원 등 교문위 인사도 포함돼 있지만 사실상 교육정책 분야 참모는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잇달아 후보들이 교육공약을 내놓으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서울소재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나오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모두 고등교육교부금법안 제정에 찬성했던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만 봐도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나.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후보들의 공약이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오랜기간 대학정책을 연구해온 대학교육연구소도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 교육비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임희성 연구원은 후보 캠프들이 우선 현행 정책을 면밀히 연구하고 공약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희성 연구원은 “안철수 후보 측 교육공약에서 반값등록금은 소외·취약계층부터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장학금 정책과 같다. 또 고등교육 전문가들이 학자금대출에 대해 인생의 출발선에서 빚을 안고 시작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탕감을 늦춘다는 수준의 공약은 매우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 정부책임형 사립대(공영형 사립대)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이 역시 매우 지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현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고등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고민돼야 할 부분들이 파편적으로, 시혜적인 관점에서 공약으로 나타났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입학금에 대한 법안이 각 정당 의원들로부터 이미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약에서는 입학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내용들이 보이는데, 입학금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실제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