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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대 비용추계 1900억원~3502억원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의대·의대병원 설치와 지정 따라 추계결과 격차
이재 기자  |  jael2658@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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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6  2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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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의과대학 설립에 투입될 예산 규모를 예측한 비용추계서를 발표했다. 관련 법안이 3개나 발의된 상황에서 국회가 공식적인 예산분석을 내놓은 것이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17 미리 보는 비용 추계'를 발표하고 의대 설립은 의대가 없는 국·공립대 2개 대학에 의대를 설치하고 기존병원을 인수하는 게 가장 추가 재정소요가 적다고 예측했다. 이 경우 예산은 134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방안은 정원 300명 규모의 의대를 단일대학에 별도 설치하고 부속병원도 병상 500개 규모로 신축해 설치하는 경우다. 3502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비용 추계는 설치지역에 따라 단가의 차이가 큰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모든 학생에게 경찰대·사관학교 학생 봉급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해 집계됐다. 부속병원 병상 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과 기존 국립대 최소 수준을 고려해 500병상을 기준으로 제안했고,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할 경우 200병상 수준의 최소한으로 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가장 비용이 적은 것은 국공립대 2곳을 지정하는 방안이다. 이 시나리오는 의대가 없는 국공립대 2곳을 선정해 정원 50명 규모의 의대를 설치하고 등록금과 기숙사비, 생활비를 인수하는 방안이다. 부속병원은 기존 병원을 인수해 운영한다. 정원 300명 규모 단일대학을 별도 설치하고 200병상의 병원을 신축해 설치하는 방안도 1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600명 규모의 의대를 단일대학으로 설치해 지방의료원을 인수하는 방안은 추계결과 3263억원이 들 것으로 예측됐다. 지방의료원을 인수해 300병상을 증축하는 방안이다.

비용 추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든 부분은 단연 병원 설치다. 지방의료원 인수 후 확장도 부속병원 설치에만 1395억원이 들 것으로 예측됐고, 200병상 규모 병원 설치도 722억원이나 들 것으로 예상됐다. 500병상 병원 설치는 무려 2324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추계 결과를 근거로 사업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비용 추계는 정책 추진시 들어갈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 것일 뿐 돈이 적게 든다고 좋은 사업일 수 없다. 최근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를 떠올려 보면 오히려 적정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찾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전 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의대에서도 일부 인기 전공에 학생들이 쏠리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대신 상당한 수준의 학비 감면 등을 유인책으로 제시한 관련 법안들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잇달아 발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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