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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부 폐지·축소와 개혁의 기로에서이연희 기자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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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6  2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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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교육부가 비상에 걸렸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양강구도로 좁혀지면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 폐지, 문재인 후보는 교육지원 기능을 남긴 교육지원처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어찌 됐든 지금의 교육부 형태를 갖추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교육부 간부들 역시 다급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게 된 것이다.

본지가 주최한 13일 프레지던트 서밋을 찾은 이준식 부총리는 사립대 총장들에게 공개적으로는 처음으로 교육부 폐지 또는 축소에 반대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가 각종 대학정책을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의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부에서 처로 강등 및 축소된다면 대학지원정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나름의 예측도 내놨다. 대학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이자 ‘동반자’로 인식해달라는 요청까지 더했다.

물론 지난 1월 대교협 총회에서 교육부 존폐론에 대한 대학 총장 간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여전히 교수와 직원노조, 학생들 차원에서는 그간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려고 했던 사례들, 각 대학들의 학사구조개편을 자극했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낭떠러지 끝에 몰린 교육부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다. 사회부총리 장관의 부처가 이제는 존폐 대상이 됐으니 말이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대 총장선출방식을 강제하거나 대학구조개혁평가나 국고사업을 집행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흐리게 했던 과거 행보를 지켜볼 때 ‘자업자득’이라는 비판도 피해갈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해 백년대계를 구상하고 일관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다만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정부부처의 존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이다’를 들이킬 준비에 들떠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되새기자. 다각도 분석과 대안 마련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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