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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사업 1차년도 평가, 예산 삭감 여부에 '눈치'1년만에 예산 13% 줄어…"부정비리대학 집행정지 예산 얹어달라" 요구도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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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8  08: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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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올해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프라임) 사업 예산이 지난해 270억원가량 삭감되면서, 21개 대학은 예산이 추가로 줄거나 늘어날 수 있는 연차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4일 프라임 대학 21곳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업기간에 대한 연차보고서와 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시설장비 구축 현황 등 대학 현장점검과 대면평가 등의 평가를 거쳐 5월 초 올해 예산 지원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대학은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아직 미흡한 대학의 예산을 얼마나 줄일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다.

1차년도는 각 대학들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학과 및 정원조정에 대한 계획이 잘 이뤄졌는지, 특히 대형의 경우 교육여건(시설)을 제대로 확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2차년도인 올해는 산업계 수요에 따라 혁신하는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대학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자체재원을 투자한 대학에는 가산점 3점을 추가 부여한다.

지난해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은 141억원에서 최대 160억원까지,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유형 12개교는 40억9000만원부터 최대 55억원까지 지원받았다. 그러나 올해 프라임 사업 예산이 269억원(약 13%) 삭감되면서 전체 대학의 예산이 비례적으로 감액될 상황에 놓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차년도 사업에 주력했던 대학들은 거액의 예산을 지원받은 데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는 한편, 추가로 예산이 삭감되는 데에는 불만을 표했다.

특히 프라임 대학 중 이화여대와 동의대, 성신여대가 총장과 이사장 비리로 사업비 집행이 묶이면서 대학들의 시선도 쏠리고 있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국정농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입학 및 학사비리에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장과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로 인한 재판이 4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프라임사업 관리위원회는 이화여대 1차년도 예산 55억원 중 30%인 16억5000만원에 대해 집행 정지했다.

동의대는 약 23억원, 성신여대는 8억2500만원씩 15% 사업비가 집행정지됐다. 동의대는 김인도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고,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지난 2월 교비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두 대학 모두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비는 계속 집행정지돼 묶여있다”면서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집행 정지한 예산을 환수해 국고에 반납하게 된다”고 말했다.

프라임 소형을 수행 중인 한 대학 관계자는 “이화여대는 프라임 사업 선정과정과 관련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무 제재가 없고 올해 전체 대학들의 예산만 깎이게 돼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들도 나온다”면서 “사업 취지 자체가 거액의 예산을 실제 학부교육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건실한 대학들에 삭감 예산이 더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형을 수행 중인 다른 대학 보직교수는 “1차년도 목표였던 인프라 확충 등을 완수한 대학들은 전체 예산 삭감 비율을 극복할 만큼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연차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표>2016년도 프라임사업 지원 현황
-대형

대학명

권역

정원이동규모(증가분야)(명)

입학정원

(’16년)

지원규모

(백만원)

주요 프라임 학과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합계

건국대

수도권

 

126

395

 

521

3,000

16,000

스마트운행체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미래에너지공학과, 식량자원과학과, 의생명공학과 등

원광대

호남‧제주

 

85

450

 

535

3,566

16,000

생물환경화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스마트자동차공학과, 디지털콘텐츠공학과 등

인제대

동남권

 

 

420

 

420

2,214

16,000

헬스케어IT학과, 바이오테크놀로지학부, 제약공학과, 미래에너지공학과, 디자인엔지니어링학과 등

영남대

대경‧강원

 

 

317

 

317

4,672

14,752

로봇기계공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부 등

한양대

(ERICA)

수도권

 

 

247

 

247

1,883

14,132

나노광전자학과, 해양융합공학과, 화학분자공학과, ICT융합학부, 소프트웨어학부 등

순천향대

충청권

126

3

240

 

369

2,377

14,480

의료IT공학과, 빅데이터공학과, 사물인터넷학과, 한국문화콘텐츠학과 등

경운대

대경‧강원

 

 

262

 

262

1,210

14,132

항공기계공학과, 무인기공학과,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항공전자공학과 등

숙명

여대

수도권

 

 

250

 

250

2,278

14,132

ICT융합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기계시스템학부 등

동의대

동남권

 

50

415

20

485

3,595

15,372

신소재공학부, 기계자동차로봇부품공학부, 산업융합시스템공학부, 디자인공학부 등

126

264

2,996

20

3,406

24,795

135,000

-

 

-소형

 

대학명

권역

정원이동규모(증가분야)(명)

입학정원

(’16년)

지원규모

(백만원)

주요 프라임 학과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합계

성신

여대

수도권

 

 

245

20

265

2,060

5,500

융합보안공학과,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서비스디자인공학과, 뷰티산업학과 등

이화

여대

수도권

 

 

193

 

193

3,027

5,500

미래사회공학부(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환경공학 등), 소프트웨어학부,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등

건양대

충청권

 

55

115

 

170

1,738

5,261

기업소프트웨어학부, 재난안전소방학과, 임상의약학과, 의약바이오학과 등

상명대

(천안)

충청권

 

 

273

 

273

1,334

5,260

시스템반도체공학과, 휴먼지능로봇공학과, 스마트디바이스공학과, 그린화학공학과 등

신라대

동남권

 

 

202

 

202

2,143

5,500

지능형자동차공학부, 스마트전기전자공학부, 융합기계공학부 등

동명대

동남권

 

 

110

 

110

1,858

4,613

조선해양공학부, 디지털미디어공학부, 전자의용공학부 등

대구

한의대

대경‧강원

 

10

160

 

170

1,518

5,358

화장품공학부, 화장품제약자율전공, 제약공학과, 바이오산업융합학부 등

한동대

대경‧강원

 

 

70

 

70

735

4,094

ICT창업학부

경북대

대경‧강원

 

 

100

 

100

4,682

4,594

컴퓨터학부(글로벌SW융합전공)

호남대

호남‧제주

 

 

105

 

105

1,562

4,594

미래자동차공학부, 전기공학과 등

동신대

호남‧제주

 

 

145

 

145

1,580

4,872

에너지IoT전공, 에너지시스템경영공학전공, 신소재에너지전공, 전기공학전공, 전기차제어전공 등

군산대

호남‧제주

 

 

142

 

142

1,773

4,854

융합기술창업학과,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해양산업‧운송과학기술학부 등

0

65

1,860

20

1,945

24,01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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