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노사협상 12차례 모두 결렬…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캠퍼스에서 올해 1월 계약 입찰을 받은 용역업체와 학내 경비, 미화, 시설업무를 담당한 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간 노사 갈등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이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양측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법적 개입이 어려운 대학은 속만 태우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학 운영팀 주관으로 서울캠퍼스 본관 2층 운영팀장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와 용역업체 간 네번째 교섭이 열렸으나 20분 만에 업체 측이 퇴장하며 파행으로 끝났다.
대학 측은 올해 용역 업무를 세 분야로 나눠 각각 입찰을 진행, 경비 분야는 고산실업, 미화 분야는 ㈜엔트, 그리고 시설 분야는 서현(주)이 입찰을 따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학이 노조와 체결했던 단체협약이 있음을 고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노사 교섭 경험이 없고 이전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규의 빌미가 됐다.
양측은 시설노동자의 임금 산정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다. 시설직은 대학의 전기, 기계, 조경 및 영선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노조 측은 앞서 4월 열린 첫 교섭에서 용역업체에 협의 없이 근무자의 기본급을 삭감한 이유 해명과 그 산정근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산정근거를 노조에게 제공할 법적 이유가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노조는 1월 10일부터 대학이 신규 계약한 용역업체 세 곳과 12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으나 업체 측 불참 및 퇴장으로 모두 결렬됐다.
대학 측은 양측의 교섭이 결렬되지 않도록 중재에 나섰으나 개입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KAIST 서울캠퍼스 관계자는 “노조도 문제가 있으나 용역업체도 일방적으로 나온다. 학교가 나서면 3자 개입이 될 수 있어 중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용역업체와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해봤으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용역업체에 회사 차원에서 노사 교섭을 원만하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