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약에 대해 교육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한 정권과 정치인이 교육부보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후보는 19일 밤 스탠딩 토론으로 이뤄진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교육·경제·사회·문화 관련 주제 토론 시 안철수 후보에게 “교육부 폐지 공약은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데 공무원들을 하수인으로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해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발상”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우리나라 교육 체계 문제는 장기적 교육정책이 먹히지 않고,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점”이라며 “(교육부가) 말 잘 듣는 학교에 돈을 주면서 길들이니 창의성을 키워낼 수 없고 교육과정 개편 시도들도 모두 실패했다. 이제야말로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바꿔 장기적 교육정책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후보는 교육복지와 평생교육 등 오히려 교육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했으며, 안 후보는 “유 후보가 교육부를 확대하자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이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5-5-2 학제개편에 대해 한 학년에 기존 두 학년의 학생들이 몰리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안 후보는 “지금은 12개월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한 학년을 구성하지만 학제개편을 하면서 1년 빨리 입학한다면 15개월치 학생들이 한번에 입학하게 된다. 4년 정도 지나면 무리 없이 학제개편이 가능하다. 한 학년에 2년치 학생이 몰리는 일은 없다”고 답변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안 후보에게 4차 산업혁명으로 일반 시민들은 직업을 여러 번 바꾸고 실업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안 후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안이 교육개혁이다. 창의인재들을 잘 기르고, 평생교육을 강화해 중장노년층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실업부조 및 고용보험 확대 △재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며,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소수에게 성과가 쏠리지 않고 국민 모두의 것으로 하는 ‘공유재산’ 형성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안 후보는 “노동시간은 임기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감축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큰 문제는 양극화를 촉진하는 성장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방안은 현 양극화 현안에 대한 관점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