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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교육캠프 “진로진학 교육 강화” 한 목소리연합대학·국가교육위원회 등 대부분 사안 의견 비슷해
구무서·이하은 기자  |  kms·truth01@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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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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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예산 증액은 安만 언급

   
▲ 대선 후보 교육 공약 평가 컨퍼런스에 참가한 대선 후보 교육공약 담당자들. 왼쪽부터 문재인 후보 측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 안철수 후보 측 이성대 신안산대학 교수, 홍준표 후보 측 이근석 인천대 교수(사진=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이하은 기자]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대학 입시 문제 해결 방법으로 대선 후보들은 진로진학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19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관한 ‘2017 대선 후보 (사)교육 공약 100인 평가단 현장 평가 콘퍼런스’에는 각 정당별 교육 공약 담당자가 참석해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설명하고 평가받는 시간이 마련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0일 기준, 여론 조사 결과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들의 교육 공약 책임자에게 참석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 이성대 신안산대학 교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 이근석 인천대 교수가 참석했다.

입시 문제 해결을 위해 장준호 교수는 고교 학점제를 꼽았다.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듣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준호 교수는 “학생들이 3년간 스스로 설계한 교육과정이 대입에 반영된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 과제로 현재 대입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시 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학능력시험전형 등 3가지로 줄이고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만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이나 에세이,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없애고 면접도 기회균등전형이나 사범대학을 제외하고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 수능개편안에서는 수능 절대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후보가 수시 축소를 언급했던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수시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5-5-2 학제개편을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 측 이성대 교수는 중등 교육 과정을 5년으로 늘려 진로·진학 교육을 충실히 하면 대학 입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초중등 교육을 대학 입시와 분리하고 대학은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대학 진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대 교수는 단기적 과제로 외부 스펙을 없애고 교과와 연계된 활동으로만 평가하는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대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학이 입학사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학부모 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부당한 입시 사례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근석 교수도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빨리 알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서열화와 사교육 문제는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개발해 진로를 설정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19일 열린 대선 후보 교육 공약 현장 평가에서 100인의 평가단이 피켓을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구무서 기자)

각 후보 진영들은 연합대학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장준호 교수는 지역거점국립대 중심 집중 투자 후 국립대학 연합체제 구축, 이성대 교수는 세계적 지역 대학 20개 육성, 이근석 교수는 연합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및 기초 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설치에는 모두 동의했으나 교육부를 정책 집행 기구로 남겨두자는 장준호, 이근석 교수와는 달리 이성대 교수는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고 현재 교육부 권한을 각 시도별 교육청에 이관하면 교육부가 필요 없다”며 “의지만 있다면 새 정부 초기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의견들이 제시된 가운데 후보별로 강조하는 부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언급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정원 감축을 위한 잣대가 아니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 대상 교육비 환원율 △교수들의 노력 △대학의 사회봉사 기여 정도 △대학의 공정성·투명성·민주적 운영 등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세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교육 예산 증액을 얘기했다.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2%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대학에 사사건건 개입하지 말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 현장 발표와 서면 답안 등을 토대로 100인의 평가단은 각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평가하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평가 결과를 오는 25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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