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0일 오전 10시 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서 ‘4차산업혁명 대응 산업정책방향’을 주제로 410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열었다.

본 행사는 STEPI가 과학기술계 관계자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열렸다. 정만기 산자부 제1차관을 초청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정책방향에 대해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정만기 차관은 중국과 미국, 독일의 급부상을 강조하며 한국의 주력분야였던 제조업과 자동차, 반도체 등이 위기에 처했음을 부각했다. 정 차관은 “서비스업이 (제조업 보다) 좋다고 보는 사람 있으나, 서비스업의 이익도 제조업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 제조업 평균 임금이 타 산업대비 10% 높고, 특허출원과 민간 연구개발(R&D) 투자의 9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분야 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 한다. 규제를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지할 것만 대통령에게 주무부처 장관이 소명토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국무총리실에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만기 차관은 인재양성 교육의 대안으로 이스라엘의 연구중심대학 와이즈만 연구소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 차관은 “(특허) 로열티만 1조에 달하는 곳이라 비결을 물었다. 선제적으로 명석한 학생을 모으고, (한국처럼) 보고하게 하고 규제하는 게 아닌 자율성을 주고 실적만으로 평가한다”며 “해외 대학은 (R&D) 과제의 30%가 기업인데, 한국은 95%가 정부과제다. 중소기업 과제를 출원하는 것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과학기술활동 및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이날 주제발표 후 이명진 STEPI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김석관 STEPI 산업혁신연구본부장,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종국 STEPI 원장 등 학계와 산업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