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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존폐론과 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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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3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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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과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교육부는 부처가 축소 또는 폐지된다면 대학 지원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면서 ‘살려 달라’고 외치고 있다. 그동안 ‘대학 길들이기’ 논란을 비롯해 무수한 정책으로 이념 대립과 갈등을 야기해 비판받았던 만큼 지금의 존폐론은 교육부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주요 후보들의 폐지 주장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과연 교육부를 폐지해야만 현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무수히 많은 교육현장의 증인들이 증언을 할 것이다. 차기 정부의 결단에 달려있다.

교육부처 개편과 더불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노선이 변경돼, 백년대계를 세우는 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대다수의 대선후보가 국가 차원의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만큼 교육위원회가 어떤 형태와 위상을 가져야 할 것인지, 누가 참여할 것인지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교육정책이 바로 서고, 국론을 아우르며 장기적 방향을 설정해낼 수 있다. 교육행정 거버넌스의 위상과 역할 설정은 그다음 얘기다.

본지는 지난 2014년부터 정부, 국회, 대학이 고등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3자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 주체들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참여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교육위원회 형태로 나타나는 듯하다. 지금의 문제는 단순히 교육부라는 한 부처의 존폐문제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고등교육의 백년지대계 아니 10년 만이라도 제대로 된 방향과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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