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구조와 재정 >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부실대학 정리가 문제의 핵심이 아냐 … 지능정보사회 대학자원 활용, 질 제고로 지식사회 터전 활용이 문제”
“비판과 지성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함께 기술과 지식에 대한 재교육, 평생교육의 장이 돼야”
“대학에 대한 법정기준 강화해 지역별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지역별 2~3개 이상 육성”
“지역의 국립대와 대형 사립대를 연구중심 거점대학으로, 사립대와 전문대학과 역할을 분리해 대학인프라 재배치, 교육질 향상 추진 …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야”
- 지방대학 고사 막고 경쟁력 높이기 위한 정책 공약 있다면.
“지역의 대학 진학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과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인재 우선채용 비율 명시토록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법 제개정”
“지역대의 자율적 연합 네크워크 추진하고 거점대학 중심 대학네트워크도 구축해 대학 서열화 해소하고 청년취업 강화”
“학벌과 지역에 의한 차별 방지하기 위한 지역지원및격차해소법 제정해 지역지원 정책을 제도화”
-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대학등록금 폐지와 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
“국가장학금제도를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제도로 개선하고 정부와 대학, 민간 장학금 통합관리하는 장학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행 2.5% 학자금대출 금리 1%로 인하”
“대학회계기준, 회계감사와 회계감리 기준제정 등 대학회계 총괄기구 설치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 늘리고 권한 강화”
“국가책임 장학금제도를 장기적으로 시행”
“저소득층 생활비, 주거비 무상지원하고 국가장학금 지원범위도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
- 대학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나. 확충 방안은.
“대학 재정지원 필요성에 공감”
“대학의 기본적 교육력 향상 위한 일반지원사업 확대 필요 … GDP 대비 0.9%인 정부 고등교육예산을 OECD 평균 1.2%로 높여 대략 3조원 확보”
“대학 역할분담, 특성화 위한 재정지원 전략적 투입, 자율사업 중심으로 지원해 대학 자체의 종합적 계획하에 예산 사용”
< 대학 입시와 사교육 >
- 대입제도 개선 방향은.
“대학입시와 대학교육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 단기적으로 대입은 선발 공정성과 투명성 높이고 학부모 부담 경감해야 … 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으로 학생에 대한 과정과 기술 중심의 기록 생성하고,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입학사정, 면접 통해 신입생 선발”
“입시공정성을 위한 학생/학부모보호위원회 설치”
“입학사정관 제도 개선, 대학별 논술고사 폐지, 지역균형선발제도, 기회균형선발제도 확대, 교사추천서 폐지, 수능 자격고사 전환”
- 사교육극복 관련 공약을 소개한다면.
“보통교육이 대학입시로, 대학이 노동시장으로 연결돼 사교육 해소 위한 정책이 대입의 블랙홀에 빨려들어가 실패”
“단기적으론 입시와 대학교육 정보의 공공성과 개방성 부족이 하나의 요인, 공공재적 성격부여가 필요”
“5-5-2 학제개편으로 공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사교육 수요 줄여야”
“사교육 해소 환경 조성,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학력과 학벌로 차별 방지하기위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입시 공정성 위한 학생/학부모 보호 위원회 설치하고 교사추천서 폐지해 학교생활기록부 복잡성 축소”
< 고등직업교육, 평생교육, 원격교육 >
- 고등직업교육 전담해온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 부재 이유는. 있다면 소개해 달라.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많이 입학해 짧은 기간 학습능력을 기르고 성취동기를 향상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아”
“학제개편으로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전담으로 자리매김 … 사립대와 전문대의 학부교육과 직업기술교육, 평생교육 역할 분담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직업교육 정책위원회를 설치”
- 뿌리 깊은 학벌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학벌이나 지역 차별 방지 위해 지역지원및격차해소법 제정”
“지역대학 지원과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지원정책을 제도화해야”
- 평생교육 측면에서 원격대학의 역할은.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 평생교육 필요성 확대에 따라 원격대학 역할도 확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해 국민 개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원격대학 체제가 필요하다”
- 원격대학 지원 방안은.
“자격수여 제도 변경과 온/오프라인 결합 등 교육 다양화 돼야
학점은행제와 시간등록제 융합된 학점취득 체제 변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좌 수강을 묶거나 수강 강좌를 모아 학석사 취득하는 교옥과정 도입“
“한국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의 역할도 강화돼야”
< 대학의 체질 개선 >
- 체육특기생 제도에 대한 생각과 이를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학제개편으로 도입될 정부의 입시 공정성을 위한 학생/학부모 보호 위원회에서 체육 특기자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
- 인문·사회·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보호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관련 공약은.
“지역별 세계적 수준 대학 육성과 관련해 인문사회기초과학 거점대학을 육성”
“대학의 미래사회 인력 양성을 위한 체제 걔혁에서 인문사회기초과학교육 특성화대학을 육성”
- 사학비리 추방과 개혁 위한 방안은.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건전한 사립대 등 사학을 육성”
“질 높은 대학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사립대를 지원해 육성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 방법을 제도화 … 학사과정 교육의 자율, 교수회의, 총장, 평의원회 권한 등 대학의 자율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