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구조와 재정 >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
“지난해 대학 재정지원을 총액(Block Grant 방식)으로 배분하고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이 같은 정책 변화가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지방대학 고사 막고 경쟁력 높이기 위한 정책 공약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해 지방이 기업을 유치하고 대학을 육성해 대학 졸업생이 해당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만들 것”
“단기적으로는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한 대학특성화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있어 지방대학 비중 대폭 확대할 것. 지방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것”
“대학이 해당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기술혁신을 통한 창업의 요람이 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지원 확대할 것”
-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비싼 등록금 수준을 그대로 두고 세금으로 지원부터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대학 재정 운영에 불투명한 부분을 제거해 등록금 거품을 없앨 것”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록금 대출 이자 인하 통해 해결해 나가야”
- 대학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나. 확충 방안은.
“OECD보다 낮은 수준의 고등교육 지원예산 확대 필요성 동의”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학의 자율성 강화해 자생능력 키우는 노력 병행돼야”
< 대학 입시와 사교육 >
- 대입제도 개선 방향은.
“대입을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면접으로 간소화”
“학생부는 교내수상경력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 사교육 억제하겠다”
“수능은 학생부종합전형 등이 안정화되면 최소한의 자격고사로 전환해 입시 부담 최소화할 것”
- 사교육극복 관련 공약을 소개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 대학입시에 지나치게 종속됐다는 것”
“대입이 학생부종합전형 중심으로 이뤄지고 면접, 수능만 활용되도록 단순화할 필요 있어”
“대학별 논술, 자사고, 외고 폐지”
“학생 개인의 적성과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제, 무학년제 등 도입해 수업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 고등직업교육, 평생교육, 원격교육 >
- 고등직업교육 전담해온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 부재 이유는. 있다면 소개해 달라.
“능력중심사회로의 변화속도 높여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해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되도록 '혁신성장' 주요 공약 제시”
“전문대학이 기술창업의 요람이 되고 현장과 연계한 우수한 직업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예산 지원확대, 교육체계 개편 등 필요한 부분에 지원 확대할 것”
- 뿌리 깊은 학벌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학벌중심사회 인식 개선 위한 강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채용, 승진 등에 있어 출신학교, 학위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학력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어”
- 평생교육 측면에서 원격대학의 역할은.
“학령기 학생 중심의 초중등교육에서 원하는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의 전환 필요”
“온라인 매체 통한 세계적 석학 강의 환경이 보편화되고 있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한 원격대학이 평생학습 사회를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원격대학 지원 방안은.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에서 다수 중심의 일원화된 교육정책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원격대학 등 다양한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
< 대학의 체질 개선 >
- 체육특기생 제도에 대한 생각과 이를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엘리트체육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난 것”
“운동과 학습 병행하는 문화 조성 필요”
“외국처럼 직업을 가진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고, 월드컵에 발탁될 수 있도록 사회체육으로 전환”
- 인문·사회·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보호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관련 공약은.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서는 인문·사회·기초과학 등을 튼튼히 해야”
“실용학문에 밀려 대학구조조정에서 위기에 놓인 인문학 등 지원정책 시급”
“기존 교육부의 인문학 지원사업들이 실효성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하되, 취업률과 같은 일괄된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 사학비리 추방과 개혁 위한 방안은.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회 정의”
“비리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
“비리 발생 시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대책 강구하고 처벌 강도 높일 것”
“비리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정리 이재·천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