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부분 후보들이 채용과 입시 단계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법률로 막겠다고 밝혀 학벌을 위한 대입경쟁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민 100인 평가단과 대선 후보별 교육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9일 대선 후보 정책 평가 컨퍼런스를 열어 후보들의 교육 공약 책임자에게 △대학 서열화 해소 대책 △대학 교육 혁신 방안 △출신학교로 취업 및 임금 차별 해소 방안 △대입제도 개선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실행 방안 등을 물었다. 

이후 사걱세와 100인 국민 평가단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국민 추천 16개 공약 수준을 제대로 수용했는지 ‘타당성·구체성·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살폈다. ‘매우 적절’부터 ‘매우 미흡’까지 A에서 D학점을 매겨 평가했다.

평가결과 대학 서열화 및 취업 차별을 해소 분야에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다. 문재인 후보는  A학점 1개, B가 5개였다. 이어 심상정 후보가 B가 5개, C가 1개였다. 안철수 후보는 B가 4개, C가 2개였다. 유승민 후보는 B가 3개, C가 1개, D가 2개였다. 홍준표 후보는 C가 2개, D가 4개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후보는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 우선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국립대학 연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합된 국립대들의 공동선발-공동학위 수여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해 구체적인 대학체제 개편방안이란 평가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는 지역고교 졸업 후 지역대학 진학 학생의 지역 공공기관 우선 선발권 확대를 내놔 의미 있다는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세계 수준의 지역별 거점대학 육성 및 건전 사립대 정부 지원 확대 등은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상정 후보는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향이 적절하다고 평가됐으나, 대학의 질 담보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했다고 사걱세는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대학 서열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으나 ‘동일 지역 내 대학 간 MOU체결로 인한 교류’ ‘대학 간 학점교류’ ‘대학 간 선의의 경쟁’ 등은 이를 해소하지 못할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개혁 방안으로 문재인 후보는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을 길들이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답했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후보는 대학 재정지원을 근본적으로 총액으로 배분하고 자율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인구 절벽을 감안해 대학 간 울타리를 넘어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후보 4명은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인 채용과 입시 단계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안철수 후보의 경우 민간 기업에 적용할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됐다. 심상정 후보도 입시 영역에 적용되는 부분은 누락됐다. 

문재인 후보는 지방대출신 채용할당제를 강화해 30% 이상 채용할당을 법률적으로 강제할 것이라고 밝혀 좋은 점수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도 지역별 격차지수를 개발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심상정 후보는 기회균형채용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법률로 강제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입정책에선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수능·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 3가지로 단순화한다는 데서 유사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논술 폐지와 면접으로 선발을 공약해 공통점을 보였다. 

한편, 후보 5명은 모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B학점을 받았다.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교육부 폐지를 외친 안철수 후보였다. 실제로 실행 의지가 매우 높고 구체적이라는 피드백을 얻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 할 수 있냐는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인수 공동대표는 “평가 결과를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으면 다음달 4일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해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