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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차기 정부, 교육의 본령을 세워야곽병선 인천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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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7  1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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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병선 인천대 석좌교수

1. 겸양과 포용으로 사회 통합에 매진하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돌발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대선을 거쳐 우리는 새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가 누구이던, 일단 국민의 선택이 내려진 이 시점에서 승자와 패자에 관계없이 우리 시민 모두의 중요한 역할은 선거 과정에 있었던 찬반 입장을 넘어, 새 정부가 성공하도록 각자의 입장과 위치에서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선된 대통령이 누구이던, 그는 명실공히 대한민국호(號)를 대표하는 나라의 수반이며, 그의 성공이 시민 모두의 성공이고 이 나라의 성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의 불행을 볼 만큼 보아왔다. 그렇게 된 데에는 대통령 자신에게 원천적인 책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불행헤지는 것을 조장해온 불건전한 사회 갈등 요인이 있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대의(大義)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치열하게 대립하고 논쟁하되, 일단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면, 누구나 그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호 협력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선거에서의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세가 요구된다. 필자는 1988년 영국 대처수상의 국가교육과정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법을 극렬히 반대했던 런던대 교수들이 그 법이 통과된 후에는, 그 법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역할이라고 여기고 정부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나라먼저 정신'이 투철한 시민의식의 나라임을 실감한바 있다.

2. 교육본령 회복에 교육의 승부를 걸어라

일본은 과학 노벨상 수상자 22명을 배출했다. 이런 교육경쟁에 밀리면서 상대방과 대등한 힘겨루기가 어렵다. 서울시보다 적은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은 빈틈없고 결연한 국방력으로 우리만큼이나 위태한 안보환경에서 언제나 주도력을 발휘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외세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단 한 가지 이유는 교육을 제대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력과 국격은 그 나라 시민들의 발휘하는 현명성과 ‘나라 먼저’ 정신을 앞세운 결집력에 달렸다. 이 엄정한 명제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그 질에서 답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과제에서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직접적 온상으로 역행해 왔다는 것은 교육 본령이 실종된 한국교육의 비극이고, 참으로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본령이 있는 교육이란 교육다운 교육의 다른 말이다. 예컨대, 과학수업은 학생들이 과학실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수업하는 것이다. 이런 진정성 있는 학습에서 과학정신, 과학 근성을 기를 수 있다. 사교육 문제, 고교평준화 등의 문제보다 교육 본령 회복이 지금 한국 교육엔 더 중요하다.

3. 이념 갈등으로 빚어진 주요 쟁점 현안을 열린 끝장 토론으로 풀어라

국사교과서 문제는 국론 분열 양상으로 악화되어 있다. 이것을 정치논리로 해결하려 한다면, 국사교육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해법은 교육적으로 푸는 것이다. 교육적으로 푼다는 말은 넓게는 국민 전체, 좁게는 직접 이해 당사자들 간에 깊이 있고 열린 끝장 토론을 통해, 국사 교육의 기본이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모종의 이해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국사교육의 기본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 또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 열린 토론을 하게 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열린 토론은 입장이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열린 민주사회의 좋은 점이기도 하다.

4. 초당적ㆍ초정권적 교육정책 컨트롤 타워를 세워라

교육의 성과는 단임 정부 내에 결실을 볼 수 없는 적어도 20년을 기다려야 효과를 알 수 있다. 누구에게나 자기계발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면서, 국가 생존 전략상 불가피한 선택과 집중 정책을 펼치는 국가적 과제는 정파와 정권 차원의 이해를 초월해서 장기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은 교육을 재단하고 싶어하는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이 컨트롤타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의 위상을 갖게 하고, 국가 인력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국가 교육의 중장기적 목표 설정, 교육정책 심의기능을 갖게 하여 국가 교육정책이 안정화되고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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