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후보들의 사학비리 척결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대화 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상지대 교수)는 “지난 80년대부터 우리가 이뤄낸 임시이사 체제, 사학 내부 거버넌스 구축 등의 성과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후 모두 무너졌다”며 “비리재단이 복귀해 대학 내 많은 갈등과 붕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홍성학 교수노조 위원장은 “사학개혁 방안을 묻는 사학개혁국본의 질의에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은 수단에 불과하다. 사학을 정말로 정상화하고 근본적인 철학과 원칙을 바꿔야 한다. 사학개혁국본이 제안하고 문재인·심상정 후보가 수용한 공영형 사립대 공약도 올바른 정책이나 수단이다. 지금 이 나라의 사학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사회 발전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백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도위원은 “문재인, 심상정 캠프는 사학 비리 주범들이 퇴출하는 데에 동의했지만 안철수 캠프는 사학비리 근절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뿐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학개혁국본은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모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해결책과 관련해서 차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학개혁국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자문기구로 위상을 축소해 하고 결정의 기속을 폐지하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폐지는 주장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사분위 쇄신을 유도한 뒤 쇄신되지 못할 경우 폐지한다는 단계적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제도개선에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상지대 정상화 관련 논의도 마찬가지다. 사학개혁국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리 당사자가 정상화 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당은 비리사학 퇴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학개혁국본 측은 더불어민주당은 2010년 상지대 정상화 뒤 이사회 파행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제시한 공약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사립학교와 관련한 공약에 대해 질의했다.

사학개혁국본은 “지난달 26까지 답변서를 회신 받았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며 “사학문제를 왜곡시킨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