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학정책, 공공성 강화 기조 앞세운다
문재인 정부 대학정책, 공공성 강화 기조 앞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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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네트워크-공영형 사립대-자율형 사립대 재편 가능성 주목
국가교육회의 주요 교육개혁 과제 논의…전문대학 정책 확대될 지도 관건
▲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학 정책의 큰 물줄기가 꺾일 전망이다.

국회는 여소야대로 꾸려진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300석 정원 중 119석으로 과반수로 법안이 의결되려면 94석의 자유한국당, 40석의 국민의당, 32석의 바른정당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법령 개정이 가능하다. 즉 법안 하나가 통과되려면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이를 의식한 듯, 지난 6일 방송연설에서 “당선되면 바로 그날 야당 당사를 방문하겠다”며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정책의 경우 공공성을 강조한 공약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는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공약이다. 사립대 가운데 대학 공공성 확대와 발전 의지를 갖고 있는 대학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고, 국립대와 사립대로 양분된 고등교육 생태계의 ‘중간지대’를 설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반면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대들은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 기능은 대학정책에 집중=교육정책 거버넌스 개편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세웠던 교육부 폐지 등의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기능 재조정에 초점을 맞추게 될 전망이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학구조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다양한 가치 충돌이 예상되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포함한 교육개혁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문재인 캠프에서는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대학 서열화 완화와 대학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초중등 교육정책은 시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 대신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고등직업교육, 평생교육 정책 등으로 기능을 축소한다.

■국공립대 네트워크․공영형 사립대․자율형 사립대 구조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국공립대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육성 등을 통한 대학 네트워크를 강조한 바 있다.

국공립대 네트워크는 지역 국립대를 육성해 국립대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프랑스 파리대학이 모델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함께, 비리사학 원아웃과 함께 부실한계대학의 대안이기도 하다. 정부 의지는 물론 대학의 협조,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하는 사항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정원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대학의 학문자유와 자치를 훼손했다”면서 “고등교육 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어 대학구조 개혁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상반기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경우 전면 취소 대신 아직 확정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했다. 지방대 고사를 막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국립대 명문화, 부실사학의 공영화를 추진하고, 지방대 수도권 이전 방지를 위한 사학진흥기금 대출 금지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등록금은 내리고 대학 지원 늘리겠다” = 짧게 말하면 고등교육 정책을 위한 재정은 대폭 확충하고, 등록금 수준은 획기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이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장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2012년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도 답보 상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제도는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문재인 캠프에서는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늘려 반값등록금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5%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완화하고,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대학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경제논리 대신 지원과 육성 관점의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실적 위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등직업교육 정책 확대 약속=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전문대학도 공영형 전문대학을 도입하고, 교육부 내 전문대학 관련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사립 전문대학 중 발전가능성이 있고 고등직업교육의 공공성에 적합한 대학이 자발적으로 공영형 전문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대학정책실 내 1개 과로만 구성된 전문대학 관련 조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예산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와의 적극적인 연계로 전문대학의 4~5년 학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대입, 학생부와 수능으로 단순화 = 온 국민의 관심사항인 대입제도의 경우, 현재 중3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학교 정상화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골자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위주 전형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들이 유지해온 논술전형과 지난해 정유라 사태로 논란이 된 특기자 전형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계적으로 수시를 축소하겠다고 밝혀 정시, 그중에서도 학생부와 수능 위주 전형이 강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 부처 독립될까 = 과학기술 정책의 경우 대통령 직속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 공약이 있다. 또 과학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부처를 개편하되, 부처 간 수평적 조정‧협력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체 여부나 부처 개편에 대한 입장은 나온 바 없다. 다만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를 만들고, ICT를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연구인력 정책은 학생과 신진-여성-지역연구자 중점으로, 전문연구원 안정화, 대학원생 근로계약 의무화, 연구기관 채용 30% 목표제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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