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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 정부 출범, 지금 대학에 필요한 건 ‘스피드’구무서 기자
구무서 기자  |  km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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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4  2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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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촛불로 지핀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대학도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눈치다.

그렇다면 대학에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재정난에 휘청이는 대학을 법령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새 정부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다. 가시적인 발전 성과도 없고 구성원들이 보고서 작성에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한탄하는 대학평가도 수정 혹은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리 사학 문제도 대학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변화 중 하나다. 무능·부패·방만 운영을 일삼는 비리 사학들로 대학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독단적 지배구조로 임금협상·재임용·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유죄를 선고받아 쫓겨난 비리 사학 장본인이 버젓이 돌아와 대학을 황폐화시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 문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연간 약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학생들에게 지탄받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그 목적이 학생 부담 경감이라면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대학사회 주류에서 소외됐었던 교직원 처우 개선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 주류에서 외면당했던 전문대학 문제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과연 대학가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할 것인가. 적폐 청산, 북핵·보호무역·대굴기·위안부 문제 등이 걸려 있는 외교와 국방, 저성장·고실업·임금격차 문제가 만연한 경제 등 새 정부 앞에는 쌓여 있는 현안이 수두룩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부터 대학은 바삐 움직여야 한다. 자칫 머뭇거리거나 순서를 기다리면 산적한 현안에 밀려 대학의 변화는 후순위가 될지 모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각 협의체들은 각론이 아닌 공통된 의견을 취합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수, 직원, 학생들은 포럼,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가리지 말고 열어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탄핵 이후에 들어선 정권, 이념적으로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마침 ‘정유라 사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되면서 대학에 시선이 쏠렸다. 판은 깔렸고 기회는 왔다. 지금 대학에 필요한 건 스피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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