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년 정책에서는 ‘취·창업문제 해결’ 높게 나와

[한국대학신문 온라인팀 = 이한빛·조영은·이다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한 가운데, 대학생들은 새 대통령이 ‘부패청산과 개혁’에 역점을 두고 국정운영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본지가 5월 2일부터 9일까지 대학생 평가단 4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특별 설문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뒀으면 하는 부분에 지난 정부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촉발된 부패청산과 개혁(48.2%, 216명)을 선택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역시 높은 응답률(42%, 188명)을 보였다. 그 밖에 국론 분열의 극복과 국민통합(4.5%, 20명), 사드배치, 북한 핵실험 등 안보문제 해결(3.8%, 17명)이 뒤를 이었다. 기타 답변(16%, 7명) 중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4명이 ‘여성·소수자 등 인권 문제 해결’을 언급했다.

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해결이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237명(52.9%)이 대학생 취·창업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어 등록금 부담 해소(24.6%, 110명), 대학생 주거 및 생활지원(11.2%, 50명), 대학의 체질 개선 및 구조조정(10.3%, 46명) 순이었다.

새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안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세부적인 정책 현안에 대한 설문도 진행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매년 이슈로 등장하는 ‘반값등록금 실현’이 53.1%(238명)로 가장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공약에서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을 백지화하고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등록금 자체를 일괄적으로 낮추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31.3%(140명)에 달했다. 그 밖에도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및 상환제도 확대 8.7%(39명),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 5.6%(25명), 기타 1.3%(6명)였다.

등록금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학생들의 주거문제와 생활지원에 대한 질문에서는 행복기숙사 및 지방학사 확충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각각 35.9%(161명)와 35%(157명)로 비등한 수치를 기록했다. 행복기숙사는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최근 부산 부경대에 설립돼 부산지역 19개교 대학생들이 공동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배당 등 지원정책 확대도 20.5%(92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현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지하되 다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중 152명(33.9%)으로 가장 높았다.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만큼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각각 115명(25.7%)과 94명(21%)을 기록하며 세 의견 모두 고른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87명(19.4%)이었다.

현안 조사에서 가장 높은 답변을 기록했던 대학생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고른 응답이 이어졌다. 청년들을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 채용하는 청년 고용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6.6%(164명)로 가장 많았지만, 청년 구직수당 및 실업수당 등의 지원이 26.8%(120명), 지역차별 해소를 위한 지역 인재채용 강화가 23.9%(107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밖에도 대학 내 우수 취·창업 동아리 및 교육과정 지원 확대 10.7%(48명), 기타 2%(9명)가 뒤를 이었다. 기타 답변에서는 채용과정에서의 차별해소, 진로교육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일자리 및 민간일자리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답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학생들의 솔직한 답변이 이어졌다.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해 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으며, 지난 정부에서 부족했던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대선 공약의 이행,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또한 취업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 및 지원정책의 확대를 바란다는 목소리도 눈에 띄었다.

이번 설문은 온라인과 SNS를 통해 진행됐으며, 여성 295명(65.8%), 남성 153명(34.2%)이 참여했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 160명(3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학년 132명(29.5%), 2학년 121명(27%), 1학년 35명(7.5%)순이었다. 전공별 응답자는 인문·사회계열이 284명(63.4%)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과학·공학계열이 141명(31.5%), 예체능계열이 23명(5.1%)으로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는...>
*조사대상 : 한국대학신문 캠퍼스라이프 대학생 평가단 364명 + 일반 대학생 84명
*조사기간 : 2017년 5월 2일 ~ 2017년 5월 9일
*조사방식 : 온라인 설문조사 + 한국대학신문 페이스북
*응답자 성별 및 학년, 전공 구성비
 -성별 : 남자 153명, 여자 295명
 -학년 : 1학년 35명, 2학년 121명, 3학년 132명, 4학년 160명
 -계열 : 인문·사회 284명, 자연과학·공학 141명, 예체능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