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이연희·구무서·김의진·김정현·김진희·이하은·주현지 기자] 11일 오후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UCN 프레지던트 서밋 제4차 콘퍼런스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째에 열린 만큼 특별히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기대와 제언을 모으는 자리가 됐다.

총장들의 요구는 대부분 ‘대학 자율성 보장’으로 수렴됐다. 이대순 고문(한국대학법인협의회장)은 “교육수장의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전근대적 통제는 벗어나야 할 텐데 대학을 둘러싸고 정책을 담당하는 이들 머릿속에 그 생각이 굳어져 있을까 매우 걱정스럽다”며 “대학들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학 자율성 신장과 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 숭실대 총장은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 스스로 생존전략을 찾아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고등교육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정책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중 중앙대 부총장도 국가가 대학의 이니셔티브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중 부총장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실이 폐지됐는데, 교육부의 대학 정책 권한을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서로 다른 의견수렴을 통해 실제로 청와대를 벗어난, 독자적인 국가 교육 노선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며 “중앙정부의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율성 침해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2021년까지 평가를 통해 대학 문을 닫거나 정원을 줄이는 방식의 구조개혁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상기 건국대 총장은 “박근혜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대학이 많이 황폐해졌다.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가 내년 초에 예정돼 있는데, 이제는 이 평가를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대학이 사회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하지 못하면 스스로 문을 닫게 되는 구조인 만큼 지금처럼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다.”

김성익 삼육대 총장도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을 넘어 학문별 인증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총장은 “대학마다 특성화 분야는 학문별 인증이 필요해 붙잡게 되는데, 집중하지는 못하는 구조”라면서 “앞으로 학문별 인증제를 전면 도입한다면 많은 대학이 집중할 부분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경쟁력도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동민 한남대 부총장은 “지금 대학교육 정책은 평가 및 재정지원에 연관되는 틀이 많기 때문에 획일화된 교육을 하게 되고, 틀도 벗어날 수가 없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나 관련 분야를 발전시키려면 평가나 재정지원이 대학의 규모나 지역 관계, 설립 이념, 특성화 분야 등이 고려되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황선조 선문대 총장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하지만, 대학 간 격차를 고려해 조정 역할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황선조 총장은 “국립대와 사립대의 격차,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의 격차, 대형대학과 소형대학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자율성에만 문제 해결을 맡긴다면 시장경제 논리로 일부 대학이 황폐화될 수 있다”면서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철저히 조정자의 역할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 수도권 소재 대학이나 명문대 교수와의 대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학들의 현실을 두고 충분히 논의해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등록금 수입 급감, 등록금 인상 규제, 특수목적사업에 의한 지원 등 대학의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1%로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절반 이상이 등록금을 대체한 국가장학금 재원이었기 때문이다.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현재 대학에 추진하는 많은 정책은 사실상 돈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학생 수가 너무 많다. 이러한 이중구조에서 오는 재정적인 압박을 국가에서 해결해줘야 한다. 정부에서는 대학을 채찍질하지만 말고 제대로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욱헌 위덕대 총장은 재정지원이 특정 대학에만 쏠리지 않도록 균형 잡힌 분배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홍 총장은 “대학에 기본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교육이나 연구 성과가 있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융합된다면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도 “우리나라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 이제는 대학의 양이 아닌 질을 높이는 데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에 대학정책실이 아닌 대학지원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