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5.26 금 21:38
칼럼·기고사설
[사설]문재인 정부의 대학혁신이 성공하려면
한국대학신문  |  news@unn.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5.14  21:18: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했다.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개편과 함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선에 나섰다. 정부 인수 기간도 없이 바로 국정에 임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50대 초반의 젊은 인사로 등용하면서 젊고 소통하는 청와대를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면서 파격과 소통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적 기대감을 끌어 올리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의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 처럼  임기 내내 초심을 잃지 말기를 기대한다. 

11일에는 교육문화수석을 폐지했다. 부처가 책임있게 권한을 갖고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전문가들은 차기정부 교육 거버넌스를 논할 때 청와대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정책에 있어 청와대는 과감히 지우고,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가교육회의와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일임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교육 관련 정부 관료들과 교육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11일 본지 주최 프레지던트 서밋에 참석한 총장들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교육주체의 합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교육부 역시 초중등교육 정책 기능을 대부분 지역 교육청에 이관한다면 고등교육과 고등직업교육, 평생교육 정책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코앞에 놓인 이슈는 교육수장 인선이다. 아직 문재인정부 초대 교육수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시절 캠프에서 교육공약 설계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거론되는 인사들이 과거 업적이나 성향으로 볼 때 개혁 의지는 손색없지만 대통령의 공약 구현 과정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면도 없지 않다.

공영형 사립대 공약은 특히 국내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율형 사립대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할 공산도 높다. 우리 사회와 대학의 현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본질을 꿰뚫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학구조개혁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론을 통합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빠르고도 자세를 낮춘 행보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개혁과 혁신에 착수할 때에는 반발이 나오게 마련이다.

대학 개혁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대학의 현실과 대학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무엇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또 조율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대응해야 할 대학의 모습을 그려가길 바란다. 그 과정에 대학과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는 점은 물론이다.

<한국대학신문>

<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국대학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1
내가 가고 싶은 연구실, 교수님 스타일과 분위기 어때?
2
U-20 축구 월드컵 개막… 오늘 기니와 첫 대결
3
교수단체 출신 교육수장 탄생할까
4
김동연 아주대 총장 경제부총리 내정, 학내 반응은?
5
내신 절대평가, 교육계 의견 '분분'
6
한경대, 총장 후보에 임태희 전 비서실장·박상돈 교수
7
대학가, ‘학사경고자’ 지원책 속속 도입
8
[테마캠퍼스] 창의·융합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끈다
9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시절 대학 관련 변론 '눈길'
10
[테마캠퍼스/건국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혁신 선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등록번호 : (주간)서울 다 - 05879(1988.08.31) | 회장 : 이인원 | 부회장 · 발행인 : 김석준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이정환
대표전화 : 02)2223-5000 | 편집국 : 02)2223-5030 | 구독문의 : 02)2223-5050
대학 광고 : 02)2223-5050 | 기업 광고 : 02)2223-5042 | Fax : 02)2223-5004
주소 :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9길 47 한신 IT타워 2차 14층 (가산동) ㈜한국대학신문
Copyright 1999-2011 ㈜한국대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unn.net
Family si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