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사업성격상 SCK 후속사업은 ‘미지수’ 전문대학가도 다른 사업 원해

[한국대학신문 이재·천주연 기자] 특성화전문대학육성(SCK)사업 마지막 연차평가 결과가 지난 2일 83개 대학에 통보됐다. 교육부는 크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특성화로 나눠 대학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선 처음으로 S·A·B·C 4개 등급이 도입됐다. 본지 조사 결과 S등급 19곳, A등급 23곳, B등급 26곳, C등급 15곳으로 확인됐다.

■ 마지막 연차평가, WCC 연계로 대학가 표정 엇갈려= 등급에 따라 대학들의 표정은 엇갈렸다. 지난해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던 한 전문대학은 이번 평가에서 B등급으로 내려앉아 울상을 짓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실망감이 크다. 자체분석 결과 교육부 기준과 대학에서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학은 수도권 산업 분야에서 독창적인 사업을 발굴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다른 전문대학도 지난해와 비교해 등급이 하락했다며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대학은 지난해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최하위인 C등급에 그쳤다.

S·A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A등급을 받은 한 보건계열 특성화 전문대학 관계자는 대학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인력의 양과 질적 수요를 충분히 조사했고 지역수요 맞춤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NCS 교육과정을 도입해 절차 타당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지난해 입학생부터 자격증 인증제를 졸업기준에 도입해 모든 학생이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바꾸기도 했다. 교육을 위해 교직원들부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해 현재 대부분의 교직원이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등급에 관계없이 이번 평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대학도 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처음 도입한 등급과 등급 평균 점수만 대학에 통보했다. 세부점수를 통보하지 않아 대학들이 다시 한국연구재단 등 평가 주관부처에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예전 교육역량강화사업 때는 세부적으로 평가항목별 점수를 통보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을 담당한 뒤 종합점수만 통보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점수를 알려주면 대학에서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파악해 다음연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데 총점만 알려주니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 SCK사업의 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세부 점수를 공개해 대학들이 분발하고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는 또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사업과 연계돼 관심이 높았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상위 50%(S·A등급)에 속한 대학에만 WCC사업 지원자격을 부여한다고 했다. 기존 WCC 대학이라도 평가결과 하위 50%(B·C등급)에 속하면 지원자격이 없다. 이번에는 43개 대학이 WCC 지원자격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 따라 NCS거점센터도 2곳이 교체됐다. 동양미래대학, 광주보건대학, 경인여자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 전북과학대학, 창원문성대학 등 기존 6개 전문대학이 자리를 유지한 채 영남이공대학과 동의과학대학이 새롭게 NCS거점센터로 지정됐다.

영남이공대학 관계자는 “앞서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내 거점센터가 설치돼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를 운영하는 대학들의 거점역할을 7년간 해왔다. 이 같은 거점센터 운영 경험을 살려 NCS센터 간 정보공유와 확산, NCS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동의과학대학 측은 “권역 내에서 NCS 영역에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새롭게 NCS거점센터로 지정됐다”며 “대학이 NCS에 많은 투자를 해온 부분이 평가를 받았다. NCS 운영 모델을 자체개발해 직무능력 성취도와 완성도를 높이고 학생들 역량을 많이 높였다”고 설명했다.

■ 5년 사업 막 내린 SCK, 후속사업 있을까?= 마지막 연차평가를 끝으로 5년 사업이던 SCK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전문대학가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전문대학가에 드문 정부재정지원사업이면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후속사업을 바라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SCK사업이 ‘특성화’라는 명칭과 달리 지나치게 많은 범위를 다뤘다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이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SCK 후속사업을 위한 정부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 시행이 목적이다. 지난 SCK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후속사업의 성격을 정하는 정책연구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미 내년도 SCK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바 있어 SCK 후속사업이 실제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논의하면서 전문대학 예산을 대폭 줄였다. SCK사업은 2016년 예산안 대비 296억6900만원이 줄었다. 특히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지원사업(LINC+)이 신설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 외에도 전문대학 자율역량기반 조성사업 예산도 1억1900만원이 감액됐다. 신설된 LINC+ 사업은 888억27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삭감과 맞물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좌초하면서 SCK 후속사업에 대한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교육부가 4년제 일반대학 사업의 핵심사업을 정권교체 전 서둘러 추진하면서 사업유지에 의지를 드러낸 반면 SCK 사업에 대해선 여전히 연구용역을 기다리고 있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SCK 후속사업 설계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새롭게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수차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조한 바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지속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모두 끌고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하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신중해야겠지만 전 정부의 모든 사업이 존속할 것으로 기대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문대학가에서도 SCK사업에 대한 미련은 크지 않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 관계자는 “SCK 사업의 역할을 내용 그대로 이어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규모를 늘린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문대학의 보다 세부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SCK사업은 특성화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전문대학의 모든 분야에 관여했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 SCK 사업 3차년도 평가에서 최우수인 ‘S등급’을 한국영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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