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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 정부, 대학정책 공백 최소화 하고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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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1  2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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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가 청와대에 기제출한 사표를 속히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전 정부의 장ㆍ차관이 통과시킨 국정 역사교과서가 단 네 시간 안에 폐지된 상황에서, 장ㆍ차관이 자리만 지키는 민망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는 차관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차관 인사만으로는 산적한 교육혁신 과제를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하고 장관이 차관을 지명해 조직을 장악하고 호흡을 맞춰야 한다고 보면 먼저 차관을 임명하는 것은 순리에도 맞지 않다.

물론 국정을 총괄할 국무총리의 인선이 최우선이지만, 대학가에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가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첫 대학 혁신 과제가 무엇이 될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후보 시절 공약사항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추진하던 정책들을 소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 교육부 간부들이 적잖이 참석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차기 교육부장관으로 유력한 인사인 만큼 눈도장도 찍고, 향후 정책방향을 잡아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다.

대학가에서 가장 먼저 앞둔 과제는 대학구조개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3주기에 걸쳐 대학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학가에서는 정권이 바뀐 만큼 대학들의 명운을 가르는 이 평가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여전히 박근혜 정부에서 올해 확정한 기본계획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장ㆍ차관이 정해지거나 대통령 수준의 업무지시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당장 6월 중 공청회 개최 후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예정대로 확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실시하되 지표를 수정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그러나 당장 6월에 평가지표가 확정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 또한 국립대와 사립대 구조를 바꾸는 골자의 공약을 바로 실시한다면, 2주기 구조개혁과 함께 전면 재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강사법도 뇌관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미 서울대에서는 비학생조교가 파업을 하는 등 뇌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내용에 과연 대학의 비정규직도 포함돼 있는지, 고학력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도 포함돼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대학, 시간강사는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강사법이 현장 적용 시 과잉해고 등 부작용이 예상돼 5년간 법 시행을 유예해왔고, 지난해 교육부가 꾸린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도출한 방안에 대해서도 강사단체들은 대학에 유리한 방안이라며 끝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학구조개혁과 강사제도 개선, 이 두 가지는 가장 풀기 어려운 과제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했던 국가교육회의,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올해 안에 이처럼 어려운 과제를, 제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수장 인선과 거버넌스 논의부터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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