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허들이 아니라 펜스가 돼야”…대결구도 깨는 대안 주목
이해당사자 갈등 조정할 거버넌스 개편, 통합론과 ‘범부처 협의체’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새 정부의 생명과학 연구개발(R&D) 미래전략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18일 국회에서 열린 바이오경제포럼의 키워드는 규제와 거버넌스였다. 대학의 산학협력 및 산업계 패널은 규제가 기술이전을 방해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국회 바이오경제포럼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18일 국회에서 ‘신정부 바이오 과학기술 발전방안 : 바이오 R&D 성과, 현황 및 미래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바이오경제포럼 공동대표인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인숙 바른정당 국회의원과 김명자 과총 회장, 강길부 바른정당 국회의원, 그리고 생명과학 학계, 산업계 및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 “규제 합리화” 두 번 강조한 김명자 회장…특허‧벤처투자사‧대학창업 활성화 주장도=김명자 과총 회장은 축사에서  김명자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했다. 과학기술계도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전개되기에 기대가 크다. 정부가 조정자가 아닌 촉진자가 돼 시스템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기술이전, 사업화가 잘 돼 경제‧산업 혜택을 안겨줘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가 있다. 신정부가 이를 빠져나와야 한다“며 규제 해소를 언급했다. 

발제를 맡은 최윤희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힘을 보탰다. 생명과학 산업은 GDP 대비 R&D 투자비중이 세계 1위를 기록했고, 힘을 받아 GDP 성장률이 5년 간 2.8%였던 데 비해 생명과학 분야 성장률은 7%라고 제시했다. 생산량 중 수출량도 의약품 분야(55%)와 더불어 평균 40%에서 50%를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외 평가는 여전히 경쟁력 순위에서 중위권(조사대상 54개국 중 24위)에 그친다는 것이다.

최윤희 책임연구위원은 “특허 보호환경이 굉장히 나쁘다. 혁신 경쟁력도 중위권이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환경은 의외로 높으나, 벤처 캐피탈(투자사)이 없다는 게 점수를 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속적으로 투자가 확대됐지만 국내 10대 제약사를 다 합해도 화이자 사의 R&D 투자금액 5%에 불과하다는 것도 들었다.

대학의 스타트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영근 교수는 “한국에 있는 최고의 연구자가 다 대학과 일부 연구소에 있다. 이분들이 (산업계로) 나오지 않고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자의 스타트업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에 장기적,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생명과학 분야 특성상 파급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당하면서 원천기술을 개발, 보유한 대학의 창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 정부 측 “과학적-합리적 규제는 반드시 동반돼야”=하지만 정부 측 토론자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환자와 국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필요한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의 홍정기 R&D 진흥본부장은 토론에서 “보건의료는 미국에 비해 한국은 공공성이 강조된다. 미국도 규제가 굉장히 강하며, 허가가 15년에서 2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의 수술용 로봇 다빈치 사를 예로 들면서 “뉴욕에서 LA의 환자를 치료하는 로봇의 수술 결과가 전부 다빈치 측으로 가고 있다. 그럼 허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연구자들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바이어를 만나도) 이 제품이 FDA 승인을 받았냐가 첫 번째 질문이다. 과학적, 합리적 규제는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다시 나온 거버넌스 “무리한 통합은 예산이 줄어들 수도”=결국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지 논의가 됐다. 박소라 인하대 의대 교수(생리학)는 “저 역시 기초의학자지만 개발 쪽으로 간 이유는 큰 연구비가 있기 때문이다”면서 “산업과 연계를 시키고자 한다면 산업, 시장, 국가정책을 이해해야 한다. 산업육성을 위해 지원한다는 정부 부처에 그 시장을 이해하고 있느냐 묻고 싶다. 자기 부처의 안목으로만 바라보는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다.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규제 개선이 도출돼야 하며, 위험에 대한 안전망이 동시에 구축돼야 사회적 합의도 쉽게 도출될 수 있다”며 “통합부처를 만드는 것도 일단 기획부서만 통합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민간이 과감히 투자토록 하고 부처는 의결에서 빠지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대립 프레임을 깨는 대안도 주목을 받았다. 박상욱 숭실대 교수(행정학)는 “연구자들 보기에 규제는 허들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규제는 허들이 아닌 펜스(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규제도 진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유도만능줄기세포도 배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다른 조건을 찾아서 기술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박상욱 교수는 거버넌스 통합론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내놓았다.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며, 생명과학 분야만 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물론 정책 협업이 안 되는 것은 단점이나 한 부처로 통합되면 재정이 반토막날 수 있다. 전담부처와 예산 반토막 중 택일하라 물으면 무엇을 택하실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오특위를 상설기구화해 청와대 정책실에 바이오융합 특별보좌관을 두고, (보좌관이) 바이오특위 위원장 또는 간사를 맡도록 하자”며 범부처 협의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