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등록금 수준 대폭 인하, 국립대학 혁신네트워크 등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원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원의 총량 규모를 정책목표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정부 부담을 순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을 조금씩 늘려 나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법률 제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국회와의 협치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학회장 반상진)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재춘)과 공동으로 지난 20일 오후 1시 동국대 90주년문화관에서 '새 정부, 교육재정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56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및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새 정부가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각 교육 단계에서 교육공약으로 제시한 교육정책을 교육재정 및 교육경제학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전찬환 대교협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유래 없는 고속성장의 과정에서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최근 정부 주도의 타율적·수동적 고등교육 개혁으로 우리 고등교육의 지속성장이 한계에 부딪혀 국제경쟁력에서 답보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교육현장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의지가 변화와 개혁의 주축이 돼야 하고, 정부 역할로 교육의 자율성 보장과 지속성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할 때다’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현재 고등교육재정의 문제점으로 고등교육재정제도가 미비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정책의 실패로 반값등록금 정책이 갖는 불합리성과 제로섬구조의 대학재정지원 방식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고등교육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재정지원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 신규 사업 도입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반값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의 주요 쟁점으로 △교육투자에 대한 정부 의지 약화 추세 △고등교육예산의 경직적 구조로 인한 실질 투자액의 미흡 △부족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로 OECD 회원국가 중 하위권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허약한 고등교육투자의 주요원인으로 낮은 정부부담과 높은 민간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 △고액 대학등록금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규모 증대 및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반상진 교수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한다고 할 때, OECD 평균인 GDP 대비 1.1% 기준으로 약 8조7631억원의 고등교육예산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새 정부의 고등교육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체제 개편과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추가 소요재원 규모인 2016년 기준 약 8조2431억원에 대한 충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토론에서 “교육재정은 교육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라는 차원에서 충분한 확보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고등교육재정 확보 규모를 추정할 때 타 부처 및 R&D 규모까지 포괄하는 장기적인 고등교육 투자 규모를 추정하고 고등교육재정 확보 논리와 부담주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 배분과 관련해 특수목적사업과 일반지원사업의 배분 방식은 달라야 하지만, 대학입장에서 재정지원방식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목적과 취지에 충실해 실제 대학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성과중심의 대학자율 운영사업 등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 남짓 되는 시점에서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의 각 단계에서 교육공약과 연계해 교육재정정책의 쟁점과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또 교육이 질적 성장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