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황성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청년이만드는세상이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소장과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 원장,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하태경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이 ‘정의롭지 못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최대 연봉을 4000만원씩 받는 상층이다. 월급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하층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하는데 상층부터 돕는다는 건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며 “소위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이 늘어나면 다음 정권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뿐더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문도 더 좁아진다”라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소장은 경찰과 소방, 사회복지 인력 부족을 ‘직무 배치전환’으로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음에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OECD 평균에 맞춰 무조건 늘린다는 정부 정책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안정성을 가진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필요치 않다”라며 “공공부문 종사자가 아니어도, 비정규직이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도 공공부문 일자리의 양적 변화에 반기를 들었다. 특히 2·30대 청년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공공 일자리 창출 공약이 현실 가능성·미래 지향성·청년공감성에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부분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늘린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청년이 ‘공시족(공무원시험준비생)’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되지 못한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일자리 양극화도 극심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소방·간호 등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늘릴 필요가 있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줄여야 할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나라가 세금을 더 걷고 빚을 내 공무원직을 만드는 일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 원장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양적 목표를 제시해 수치에 도달하겠다는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미 지난 10년간 공공부문 서비스직은 꾸준히 늘어왔다. 그러나 일자리 시장은 바뀌지 않았다”라며 “숫자에 집착해 정책을 펼치는 일은 대선 캠페인용으로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일자리 정책과 노동시장구조개혁 정책의 병행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라며 “단적으로 공공서비스 분야의 복지 노동자만 보더라도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입금격차도 상당하다. 이러한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